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시군과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재정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주간회의에서 도의회 심의가 진행 중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길 바란다”며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시군과의 협력과 공직자의 전문성·책임성을 당부했다.
추 지사는 최근 재정위기를 시군에 알리는 과정이 “기계적이고 수직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예산 삭감이나 보조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삭감이 필요하더라도 일단 도의 재정위기를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 보조금을 조율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사전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조율하고 보완하는 곳으로 직접 뛰어다니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경기도와 시군과의 관계는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다.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소통 방식도 제시했다. 추 지사는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이나 담당과에 먼저 설명한 후 의견이 모아지고, 시군 단체장들과 도지사가 다시 만남의 시간을 갖고 도의 사정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재정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일부 전망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과거 제로금리 시절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경기도 재정이 개선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현재의 재정위기도 단기간에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세계는 지금 고금리 시대로 돌아섰다”며 “정부도 금리를 계속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긴축이 되고 경기도 재정이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경험에 따른 환상이나 낙관은 절대 금물”이라며 “현재의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위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위기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도 주문했다. 추 지사는 “도지사가 인심을 쓰면 되고, 거기에 드는 예산은 공무원들이 다 짜 올 것이라는 조언을 듣는다”며 “제가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못 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위기 속에서는 절대로 과거처럼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며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간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체납관리단 운영 효율화 방안과 실국장 정책브리핑 활성화 추진 등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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