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원 집단가입 등 '정교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통일교가 작년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520억 상당의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려다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통일교의 시도를 "정상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다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종교재단 등 비영리법인이 토지나 건물 등 기본재산을 팔거나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며 "수많은 국정농단에 개입돼 있는 통일교 재단에서 작년 12월 520억 원에 상당하는 부동산 처분을 하겠다고 정관변경 신청을 했고, 12월 29일 '수사가 진행 중이고 활용계획의 필요성이 제대로 안 보인다'고 반려됐는데 불과 3개월 뒤에 또 신청을 했고 이것도 반려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반려·승인 절차는 주로 형식적인 절차로 돼있는데, 공익성·필요성 등 기준이 명시돼 있어야 이후에 이 분들이 또다시 지속적·반복적으로 승인을 해 달라고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종교법인의 신청에 대해) 그때그때 판단하는 것은 일관성도 위험하고 소송의 위험도 있는 것 같다. 의원 말씀하신 대로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만들고 업무편람에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일교 재단의 기본재산을 연속해서 처분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정상적이지 않아 저희가 반려를 한 부분"이라며 "명확하게 일반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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