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의 동맹들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 동맹의 상징이자 핵심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서 보여주고 있는 동맹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과 동맹 유럽의 관계가 정치, 경제, 안보적 영역에서 협력보다는 갈등의 진폭이 더 크게 퍼져나가고 있다. 동북아에서 미국 동맹의 핵심인 한미 동맹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강압적인 대미 투자 요구와 쿠팡 문제 등에서 갈등 양상을 목격할 수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과거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갈등 양상을 보이는 건 근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국익 우선주의와 동맹의 가치가 아닌 동맹의 거래적 수단화로의 정책 기조에서 비롯했다. 이러한 동맹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과 한미관계는 정책 협조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유지·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경제 영역에서 대미 투자와 반도체, 그리고 미국의 해군력 증강 차원에서의 한미 조선 협력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동맹에서 갈등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맹의 협력과 갈등은 서로 충돌하고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 관계가 아니다. 마치 부부간에도 마찰이나 갈등이 있듯이 동맹 간에 벌어지는 갈등은 협력의 부분집합으로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국과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안보 위협의 대상과 인식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국의 국익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양국 간 국익 차이에서 연유하는 갈등을 개인이나 특정 이익 세력이 자신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국익을 희생시키는 국익 팔이 행동하는 자해적 행위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국정원과 미국의 정보기관 간 협력 문제에 대한 허위적 보도와 이를 계기로 국익 팔이 발언과 행동하는 일부 정치인의 태도이다.
국익의 첨병인 정보기관 간의 협력은 그 무엇보다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일부 언론들이 특종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정보수장이 미국으로부터 특정 기관 방문에 대해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 이유도 한국 정보수장의 정치적 이념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부 정치인은 이러한 보도 내용을 빌미로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목적을 위해 도가 넘는 국익 팔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국정원에서는 이는 명백히 허위이며 사실이 아니라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물론 과거 국정원 활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정원이 국익을 보호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 활동 수행에서 일부 실수나 오해의 행동 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국회 정보위에서 조심스럽고 신중히 접근하는 게 정도이다. 언론의 허위적 보도나 일부 정치인의 도를 넘은 행동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칠 뿐 아니라 한미협력 강화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지러운 국제정세에서 국익을 챙기는 건 국정원을 비롯하여 한국의 정부 기관들이 수행해야 하는 가장 일차적인 책무이다. 설사 이러한 책무 수행에서 일부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침소봉대하여 국익마저 희생시키는 전략적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 누구더라도 결코 개인의 야망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국익 팔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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