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8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2005년 이후 21년째 동결된 궁·능 관람료의 현실화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관람료 인상안의 확정·발표 시점과 관람지원인력 증원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4년부터 궁·능 관람료 동결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지난해 3월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유산보호기금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을 통해 1단계 고궁·종묘 5,000원, 능원 3,000원 등 5년 단위의 3단계 인상 로드맵을 마련했다. 올해 8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11월 관람료 기준 발표와 2027년 1월 1일 적용 계획을 보고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행 시기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이날 “용역과 국민 토론회까지 이미 진행했고, 단계별 인상 로드맵도 나와 있는데 왜 실행하지 않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형 궁능유적본부장은 “현재 관람객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지만, 운영환경이나 관람 편의시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복 착용 기준과 내·외국인 요금 차등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관람 전반의 제도 정비와 환경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궁·능 전체 관람객은 24% 증가했지만 유료 관람객은 4%, 관람료 수입은 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무료 관람객은 908만 명에서 1,229만 명으로 늘었고, 무료 개방일은 12일에서 53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관람료 감면 추정액도 176억 원에서 239억 원으로 늘어나 2025년 관람료 수입 약 121억 원의 두 배에 가까웠다. 다만 감면 추정액은 무료·감액 관람객이 모두 정가를 낸다고 가정한 금액으로, 법정 감면도 포함돼 있다.
관람료 수입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 현장 운영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2025년 관람료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수입대체경비에서 인건비 비중은 89.5%에 달했고, 운영비 비중은 10.5%에 그쳤다. 관람지원인력(매·수표원) 1인당 관람객 수는 2023년 11만 2,328명에서 2025년 14만 274명으로 25% 증가했다. 2025년 이후에는 현장 직원이 폭행당한 사례도 3건 발생했다.
특히 관람객이 급증하고 현장 직원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관람질서 관리체계에는 공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흡연·노상방뇨 등 관람객 위반행위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현장 계도 위주로 대응하고 있으며, 9개 관리소에 설치된 CCTV 3,229대의 구체적인 활용 실적도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김재원 의원은 “한복 무료관람 등 감면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관람료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현장의 부담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관람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담이 고스란히 현장 직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람료 현실화는 21년 만의 재원 문제이자 현장 직원의 안전 문제”라며 “인상분은 인력 증원과 관람환경 개선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가유산청에 관람료 인상 일정과 관람지원인력 증원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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