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믿고 부동산 조각투자 시장을 개척해 온 스타트업이 관련 인가 과정에서 탈락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경기 용인정)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의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탈락 문제를 지적했다.
루센트블록은 2021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후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의 발행과 유통 구조를 실증해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대상으로 최대 2개사만 선정하면서 루센트블록은 인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비인가 대상에는 한국거래소·코스콤이 참여한 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가 주도한 NXT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 의원은 “루센트블록은 정부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믿고 부동산 조각투자 시장을 개척한 금융혁신 사업자”라며 “금융위가 최대 2개사로 제한해 인가를 하는 바람에 탈락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대체 어떤 혁신사업자가 시장을 개척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인가 절차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스타트업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몰각되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금융위와 협의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종합국정감사에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몇 년 동안 거쳤는데 본사업에 들어갈 때 빠진다는 것 자체가 이 제도의 실효성을 흔드는 일”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기업이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시장을 열면 정부가 제도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이라며 “그 약속이 지켜져야 스타트업들이 계속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에 금융위와 적극 협의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과 도전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