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기초의회가 내년도 의원 의정비 인상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인상할 만큼 일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물가와 지방재정 부담으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의회가 두 자릿수 인상안을 내놓자, 의정활동 성과와 인상 근거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월 초 공개된 인상안에 따르면 군위군의회는 월정수당 18%, 달성군의회는 15%, 북구의회는 13%, 달서구의회는 12.3% 인상안을 마련했다. 중구와 남구는 각각 7%, 동구는 4.5%, 서구는 2.7%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수성구의회는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월정수당을 동결하기로 했다.
구·군별 인상 폭이 크게 엇갈리면서 어떤 기준으로 인상률을 정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며, 월정수당은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문제는 의정활동 실적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다. 조례 발의 건수와 5분 자유발언 횟수, 행정사무감사 실적만으로 의원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조례가 실제 주민 생활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집행부를 얼마나 충실하게 견제했는지, 선거 때 약속한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
이 같은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상률부터 제시한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인상의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 의정비 인상이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과 주민들이 그 인상을 받아들일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공청회가 평일 낮 시간대에 열리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인상안과 심의 과정, 의정활동 평가 자료를 공개하고 주민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물론 의정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업무량을 고려해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요소이지만, 적정 보수의 필요성이 곧바로 높은 인상률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역별 재정 여건과 주민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지역의 의정비 수준을 따라가는 방식이라면 인상 논리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인상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구체적인 산정 근거와 기대 효과를 더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의정비는 의원 개인의 보수인 동시에 주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공적 비용이다. 따라서 인상 논의에 앞서 의정활동 성과와 평가 기준, 재정 여건,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구지역 기초의회가 답해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
얼마나 올릴 것인지에 앞서 왜 올려야 하는지, 그만큼의 성과를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머문다면 의정비 인상 논란은 금액을 넘어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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