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원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가 5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외래진료 100회 이상 환자는 56만6841명이었다.
2021년 53만6562명에서 2024년 57만8612명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2.0% 감소했지만 2021년보다는 5.6% 많았다.
연령별로는 70대가 19만9332명, 80대 이상이 10만6016명으로 70대 이상이 전체의 53.9%를 차지했다. 60대까지 포함하면 78.8%에 달했다.
지난해 외래진료 횟수가 가장 많은 환자는 두통을 주요 상병으로 1775회 진료받은 46세 A씨였다. 하루 평균 4.9회꼴이다.
A씨의 진료비 3541만원 가운데 1397만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다.
외래진료 상위 10명의 진료 횟수는 모두 1만2233회로 1인당 평균 1223회였다. 전체 진료비 3억7843만원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비는 2억4951만원(65.9%)이었다.
주요 상병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3명, 관절통과 두통 각각 2명 등이었다. 궤양성 대장염과 신경섬유종증, 신장 이식 상태 환자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외래진료 이용 횟수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6회의 2.7배였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진료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준을 300회로 낮춰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인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등 잦은 진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환자는 제외된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올해 5조2000억원에서 2028년 9조4000억원, 2035년 39조5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누적 준비금은 2029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은 “과도한 외래진료는 필요한 환자의 진료 기회를 제한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준다”며 “한정된 의료자원과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도록 의료쇼핑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