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전이 '전력망 혁신대책'에서 엇박자를 내면서 송전망 경과지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부담만 떠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김용만 원장에게 각각 송전선로 정책의 재검토와 로봇용 탄소 소재·부품 육성을 질의했다.
먼저 한전에는 전력정책의 엇박자를 따졌다. 전력 생산은 지방이, 소비는 수도권이 하는 구조에 첨단산업 수요까지 수도권에 얹고 그 간극을 수백 km 송전선로로 메우는 공급 방식은 한계에 왔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전은 지역별 요금제로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면서 송변전 투자는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데 집중하고 있어, 두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9월 29일 전력망 혁신대책에서 '새로 짓지 말고 있는 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비증설 대안(기존 망 활용·유연접속·ESS)을 발표하고 경과지 주민의 부담도 언급했다.
한전은 같은 시기 신광양에서 구례·남원을 거쳐 장수로 이어지는 호남-수도권 345kV 신규 송전선로의 입지선정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경과지를 조기 확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 남원·장수를 비롯한 경과지 주민들이 아무런 상응 혜택 없이 부담만 떠안는 구조다.
박 의원은 비증설 대안이 재생에너지 접속에만 적용되고 수도권행 신규 선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물으며, 경과지 확정 절차를 중단하고 혁신대책을 반영해 노선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행 중인 345kV 신규 노선별로 증용량·ESS·지중화·HVDC 등 비증설 대안을 실제 검토했는지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에서 여수로 이어지는 철도계획이 수립되면 철도 노선을 따라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탄소산업진흥원에는 로봇 시대의 소재 수요를 선점할 것을 주문했다.
탄소복합재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탄소섬유를 수지로 굳힌 소재로, 철보다 4배 가볍지만 강도는 10배에 달해 착용형 로봇의 뼈대 무게를 15kg에서 7kg으로 줄인 사례가 있을 만큼 '가벼우면서 튼튼한' 대표 소재다.
열을 막고, 진동을 흡수해 정밀 제어를 돕고, 전자파를 차단하고, 무게를 줄여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 네 가지 기능을 소재 하나로 구현할 수 있어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환경에 적합한 안전 소재로 꼽힌다.
반면 우리나라는 로봇 밀도(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 세계 1위의 로봇 강국인데도 로봇 소재·부품 국산화율은 40% 수준이고, 구동 핵심소재인 영구자석은 8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토대로 박 의원은 휴머노이드, 외골격 로봇, 자율 모빌리티 등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돼 로봇이 가정·병원·물류현장에서 사람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만큼, 탄소산업진흥원이 책임감을 갖고 로봇용 탄소 소재·부품 개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전주에 본원을 둔 탄소산업진흥원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등 탄소산업 기반이 집적된 전북으로서는, 로봇 소재 시장이 탄소산업의 다음 수요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주문이다.
박희승 의원은 "전기는 만든 곳에서 쓰는 지산지소로 가야 송전망 갈등도, 한전의 재무 부담도,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도 함께 줄어든다"며 "로봇 시대의 소재 수요는 탄소산업의 기회인 만큼 전북의 탄소 기반이 그 거점이 되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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