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숨어다니는 현실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성장의 빛이 화려할수록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더 큰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 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격차 완화는 동전의 양면이자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같은 국민의 삶 전반에 걸쳐 기본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복지신청주의 개선 6법'을 언급하며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는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 지원하는 자동지원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하위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부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관계당국에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장모 살인사건 등 관계성 범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고 숨어다니는 이 기막힌 현실을 꼭 바꿔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전에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계 당국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해 신속히 진상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관계성 범죄는 재발 위험이 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무엇보다 엄정한 초기 대처가 필요하다"며 "제도 공백을 이유로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를 방치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위험성이 확인되면 모든 가용 수단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이고 실효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