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됐다.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소리 등은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에 한 의원과 '허위 스펙' 의혹 사건 수사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에 고발했다.
경찰이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2023년 12월 불송치 처분한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 고발인들의 주장이다.
처분에 앞서 2022년 11월 경찰은 '한 의원 딸이 타인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미국 기업 아마존에서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한 미국 측 증거 확보를 위해 검찰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관할 검찰청이 경찰의 공조 요청을 대검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고 자체 불송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청은 법령, 절차상 직무에 따라 공조 요청을 법무부로 송부해야 했다"며 "불송부 결정을 한 검사는 공조 필요성과 실효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직무유기죄"라고 덧붙였다.
고발인들은 또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반려는 한 의원의 장관 재임 중 이뤄졌다"며 "결재·보고 경로, 법무부·대검과의 연락 내역, 지휘라인 관여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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