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1호’ 대상지로 하남교육지원청을 확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교육현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15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도내에는 31개 시·군에 25개 교육지원청을 설치·운영 중이다.
교육지원청은 시·도교육청의 하위 교육행정기관으로, 특정 지역(시·군·구)에 대한 교육 및 학예 관련 업무를 지원하며 교육청의 정책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설치돼 운영된다.
그동안 경기지역에서는 전체 2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등 6곳이 2개 지역 이상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도시개발로 인해 학생수가 증가하면서 갈수록 교육수요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하남시를 비롯한 지역에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사정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대한 교육행정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이 가장 시급하다는 결과를 얻은 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계획’을 수립했다.
광주·하남지역의 경우 2007년부터 10년간 연 평균 3.6%(하남)와 5.3%(광주)의 평균 인구증가율을 보이며 학생 수가 6만 3930명(하남 2만 7457명, 광주 3만 6473명)에 달함에도 불구, 단 92명의 직원만 근무하면서 과도한 업무 및 학교 현장 지원 기능 약화로 인해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 점이 6개 통합교육지원청 가운데 가장 빠르게 분리돼야 할 이유로 제시됐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직접 교육부를 방문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지만, 교육부의 늑장 대처로 각 지역의 어려움이 커지자 통합교육지원청 분할 계획의 대안으로 2019년부터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육수요 대응에 나섰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도 하남시의 무상제공으로 2020년 1월 하남종합운동장 내 사무공간(본부석 일부 231㎡ 규모)에 ‘하남교육지원센터’를 설치했지만, 현재도 하남지역 4만 1339명과 광주지역 3만 9945명 등 총 8만 1284명의 학생에 대해 277명의 직원이 지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독립적인 교육행정을 펼치는데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학생 수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이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형편이다.
실제 광주·하남지역의 학생 수는 △2019년 6만 6855명(하남 2만 9683명, 광주 3만 7172명) △2020년 6만 8889명(하남 3만 1482명, 광주 3만 7407명) △2021년 7만 2739명(하남 3만 4317명, 광주 3만 8422명) △2022년 7만 7890명(하남 3만 8761명, 광주 3만 9129명) △2023년 8만 58명(하남 4만 263명, 광주 3만 9795명) △2024년 8만 856명(하남 4만 962명, 광주 3만 9894명) △지난해 8만 1149명(하남 4만 1148명, 광주 4만 1명) 등 전국의 학생 수 감소세와 달리, 매년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열악한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하남시는 2023년 10월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해 11월에는 ‘하남교육지원청 개청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신속한 하남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이끌어 내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
시는 미사지구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한홀중(신설 예정) 신축 사업에도 844억 원(부지 무상임대 800억 원, 통학로 33억 원, 인도교 11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벽깨기 협력’을 통해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1대 1로 밀착 협력해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6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자 하남종합복지타운 6층에 495.65㎡ 규모의 ‘하남교육지원청 임시청사’ 공간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어지자 안 교육감은 이날 직접 ‘하남교육지원청 임시청사’를 찾아 이현재 하남시장과 함께 공간을 점검하고, 지역교육현안을 비롯한 향후 교육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비용 부담없는 ‘경제적인 임시청사’ △충분한 면적을 갖춘 ‘독립적인 업무공간’ △지하철과 주차장을 모두 갖춘 ‘탁월한 접근성’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시설’ △주변시설을 활용하는 ‘교육인프라 확장성’ 등 하남교육지원청 임시청사가 지닌 5가지 장점을 설명했다.
임시청사 점검에 이어진 ‘학부모 타운홀 미팅’에서 이 시장은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위 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교육이었다. 이제는 정답만을 찾는 과거의 방식을 넘어 세상에 없는 답을 내놓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경기교육 대전환’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국 시·도로 확산돼 대한민국을 바꾸고, 변화된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 국가로 더욱 업그레이드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도교육청과 함께 하남시를 ‘폰 프리(Phone-Free) 문화’ 및 ‘RAS 경기 문예체 교육(독서·Reading, 예술·Arts, 체육·Sports)’을 선도하는 모델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남교육지원청 개청은 단순히 조직 하나를 신설하는 일이 아닌 33만 하남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시의 노력을 확인한 안 교육감은 하남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확정했다.
안 교육감은 "다른 지역의 경우 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준비는 보이지 않는데, 하남시는 임시청사 공간 마련 등 어느 지역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감사하다"며 "과거 토니 블레어(Tony Blair) 전 영국 총리가 도시의 경쟁력과 비전은 ‘교육’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하남시의 도시의 경쟁력과 비전 역시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이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하남시가 독립적인 교육지원청을 가져하는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제 더 이상 주저할 필요없이 결단의 때가 된 것 같다. "지금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교육지원청 분리를 통해 내년 9월 하남교육지원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교육감이 하남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약속하자 이 시장은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즉각적인 행정적·물적 지원을 자신하며 화답했다.
한편, 이날 안 교육감과 이 시장 및 심상웅 광주하남교육장을 비롯해 오민용·강성삼·오지훈·방미숙 경기도의원과 정병용·정혜영·신선호 하남시의원 및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학부모 타운홀 미팅’에서는 하남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에 대한 도교육청의 방침 외에도 △학생수 감소에 따른 유휴교실 활용과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지역 교육자원 활용한 체험 교육 방안 등 학부모들의 질문에 대한 도교육청과 시의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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