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폭염 등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가 240여 명에 달하고 이 중 2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에서도 온열질환 산재가 3년 연속 증가했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어떤 직종에서 재해가 발생하는지 기본적인 직역별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이 15일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온열질환 산재 승인 재해자는 총 244명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 산재 재해자는 △2021년 25명 △2022년 29명 △2023년 33명 △2024년 73명 △2025년 84명으로 매년 폭증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2년(2024~2025년)간 승인된 재해자만 157명에 달해 전체의 64.3%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이 113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국가 및 지자체 사업에서도 22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폭염 위험이 민간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지자체 사업 산재 재해자는 2023년 4명, 2024년 6명, 2025년 9명으로 3년 연속 늘어났으며, 2025년 기준 2021년 대비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온열질환 산재 현황을 직역별로 세분화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의원실 제출 답변에서 "온열질환 산재 현황은 직역별로는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지자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22명의 재해자가 환경미화, 도로·공원 관리, 시설관리 등 정확히 어떤 작업환경과 직종에 종사하다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온열질환은 작업형태와 노출 정도에 따라 위험 요인이 상이함에도, 일률적인 예방책만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에서조차 온열질환 산재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어느 직역과 작업에서 사고가 반복되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맞춤형 예방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지자체 사업을 포함한 온열질환 산재 통계를 직역 및 작업형태별로 세분화해 관리해야 한다"며 "온열질환이 빈발하는 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현장 작업중지권 행사 등 실질적인 예방조치가 가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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