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가 합의했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조건과 관련, 상황이 바뀌었으니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이 생겼다고 밝힌 데 대해 국방부는 기준을 바꾸면 전작권 환수는 영원히 이룰 수 없다면서 계획됐던 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5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자격으로 말씀드리겠다.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를 달았으나 한미 간 이미 2015년 합의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바꾸려는 브런슨 사령관의 언급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상황이 변했고 계획도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족해야 할 새로운 기준들이 생겨났다"면서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수립했을 당시와 현재의 안보 환경 및 작전 계획이 변화됐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통신은 "브런슨 사령관은 안보 환경 변화의 근거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 자체는 지지하지만 합의된 요건을 건너뛰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라며 "또 핵심 군사 능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구성된 연합 검증 평가를 거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브런슨 사령관의 이날 발언은 이러한 평가를 행하는 조건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는 당초 올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검증 평가를 완료하고 전작권 환수 연도를 결정해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브런슨 사령관의 말대로 추가적 조건을 갖춰야 할 경우 이러한 평가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 대변인의 발언은 이같은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변인은 "한미는 올해 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서 공동평가를 진행한 사실을 이미 설명드린 바 있다. 국방부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라며 "남아 있는 이견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과 평가기준에 따라서 SCM까지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지난 20년 간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라며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COTP(2015년 한미 양국이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근거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올해 SCM에서 검증을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23일(현지시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제46차 SCM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다음해인 2015년 제47차 SCM에서는 양해각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승인 및 서명한 바 있다.
당시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환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핵심적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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