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신안군이 직원 복지와 게스트하우스 활용을 위해 10년 만기 회원권 금액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16억 7600만 원의 군비를 투입해 매입한 리조트 회원권의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졌다.
18일 <프레시안> 취재 결과 신안군은 지난 2022년 1월 시행사인 A그룹과 자은도의 리조트 회원권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11일 잔금 약 11억 75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전체 사업비는 16억 76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리조트 회원권의 잔금 지급 시점에 리조트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된 상태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이 권리관계와 투자 위험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제는 투자금 반환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회수 여건이 급격히 악화했다는 점이다.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가 2023년 2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10년 만기 반환 조건 실행이 불확실해졌다.
소유권 문제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계약 당시 시행사가 일부 토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잔금 지급 시점에는 리조트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대한토지신탁으로 이전된 상태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이 소유권 변동 사실을 확인했는지, 해당 변동이 회원권 취득과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는지에 따라 행정적 책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핵심은 군이 계약 체결과 잔금 지급 과정에서 투자금 반환 가능성과 법적 위험을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했느냐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법률 자문 자료, 내부 보고서 및 결재 문서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의사결정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당시 군정 책임자였던 박우량 전 군수의 지시나 구체적인 관여 여부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이 사안은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서는 사업 추진과 대금 지급 과정에서 임무 위배 행위가 있었는지, 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관련자들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 및 자산 관리 과정 전반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