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민주당은 나와 조국혁신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조희대 탄핵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며 "김민석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조 원장은 18일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민주당에 묻는다. 언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에 끌려다닐 것인가"라며 "김건희 석방이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때 비로소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산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조 원장은 "김건희가 석방될 경우 일어날 국민적 분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무기력한 민주당을 향할 것"이라며 "10월 22일 심리기일 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추가 영장도 발부되지 않으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한 축인 김건희가 걸어나온다"고 경고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 안에서 '역풍' 걱정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한다"며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을 추진할 때도 '역풍'이 불 것이라고 전전긍긍했던 의원들 많았는데, 그 결과 역풍이 불었는가"라고 했다.
그는 "개혁은 개혁대로 따박따박 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꾸준히 추진하면 된다"면서 "집권 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나 '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중대한 위법'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맡기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백 사태 초래, 대선 직전 파기환송 판결을 통한 선거 개입,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등등 조희대의 행보에 대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지 책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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