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연구원의 전 센터장이 연구비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약 1억 원가량 부당 사용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연구비 사용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기관의 회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장기간 부정사용이 방치된 점이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갑)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이 전 센터장은 총 141건에 이르는 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연구비와 법인카드를 통한 사적 지출로 9671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법 유흥업소에서 44차례에 걸쳐 2663만 원이 결제됐고,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총 4095만 원가량이 60회 이상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통신 소액결제나 선불카드 충전을 악용해 유흥비와 개인 채무를 상환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하루 12건의 상품권 현금화가 이뤄진 날도 있었으며, 8월 중 일부 기간엔 불법 유흥업소에서 분할 결제를 수차례 진행하기도 했다. 출장비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드러나, 출장 신청 후 실제 업무 수행 없이 유흥업소 이용에 카드가 대거 사용된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출장비 부정수급까지 합치면 총 부정액은 약 9783만 원에 달한다.
이같은 부정 사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의 회계시스템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사용 제한이 걸린 ‘클린카드’였으나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우회 결제가 가능했고, 분할 결제로 제한을 회피하는 사기도 확인됐다. 내규상 카드 사용 후 10일 이내에 지출 내역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특히 지출 정산 미이행에도 카드 대금은 연구원의 별도 관리계좌에서 자동으로 지급되어, 해당 금액은 연구과제 예산에서 전혀 이체되지 않은 채 자체적 자금으로 채워졌다. 따라서 정산 심사나 지출 목적 검증 없이 카드 대금이 처리돼 부정행위가 지속될 수 있었다.
연구원은 2025년 말 해당 부정을 스스로 적발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감사를 의뢰했으며, 이후 전 센터장을 해임하고 부정 사용액 및 부당 수급 출장비를 원금과 지연 이자 포함 전액 환수했다.
또한 2026년 5월 이후부터 장기 미정산 거래에 대한 카드 사용 정지 규정을 신설하고, PG사의 결제내역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지출결의가 정상 처리된 거래에 대한 사용처 검증은 상대적으로 소홀해, 실질적인 사용 적합성 점검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남국 의원은 “유흥 결제 우회는 기술적 허점에서 비롯됐을 수 있으나, 장기간 수천만 원이 미정산 상태로 누적됐음에도 관리부서의 적절한 감시가 없었던 점은 분명 기관의 회계관리 부실 문제”라며 “이번 사건을 단순 개인 비리로 치부하지 말고, 연구비카드와 지출결의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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