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공급난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실정 때문이라 주장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서울특별시청에서 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오 시장께서는 박 전 시장 때 주택 공급 기반이 무너졌다고 했다"고 짚은 뒤 "오 시장 재임기간 인허가 실적을 봤다. 강남3구는 5.3% 줄었는데 나머지 22개는 14.5%가 줄었다"고 반론했다.
이어 "인허가는 집을 공급하는 첫 단계인데 오 시장 재임 기간 인허가가 이렇게 크게 줄었다"며 "왜 강남 밖의 인허가가 크게 줄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것도 혹시 정부 탓인가. 박원순 전 시장 탓인가"라고 물었다.
오 시장은 "강북과 서남권의 주택이 줄고 인허가가 줄고 착공도 준 것은 맞다"면서도 "그 원인을 분석하면 박 전 시장 때 389군데 재개발, 재건축 지정이 모두 억지스럽게 해제되며 순차적으로 약 43만 호가 지어질 물량이 동시에 사라져 버렸다"고 맞섰다.
이어 "대부분 해제 지역이 강북 지역"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빠르면 12년, 늦으면 21년까지 걸리는 중장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정 시장 시절에 생긴 일은 전 시장이나, 전전 시장 때 벌어진 일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 시장 자신이 주택공급의) 씨앗을 뿌려놓고 줄기가 올라오는 시점에 서울시가 박 전 시장에게 넘어갔는데 박 전 시장이 줄기가 올라오는 걸 전부 뿌리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고 갔다"며 "제가 다시 들어와 또다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지난해 2월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데 대한 공방도 있었다. 장 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 6일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신승리라고 표현했다"며 "그런데 오 시장이 유일한 부동산 실책이라고 인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사태는 한두달 정도 해프닝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집값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2025년 2월 첫째 주부터 올랐다"며 "자신의 정책 실패를 해프닝이라고 축소하는 것이야말로 오 시장이 말한 정신승리를 선언하는 것 아닌가"라고 공세를 폈다.
오 시장은 "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 때 KB,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과 부동산 연구원이 '주택 시장이 지나치게 침체되고 있다. 조치가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낼 때"라며 "부동산 시장이 이미 우상향할 때 제가 해제를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