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군사분계선)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발언", "동맹은 존중하되 주권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브런슨 사령관 발언을 두고 "참으로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영토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 군사분계선도 남방한계선도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결정하는 국경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유엔(UN)사령부가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의 군사적 출입을 관리하는 것과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정전협정의 관리 권한이 대한민국 영토를 재단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브런슨 사령관을 겨냥 "논란이 커지자 유엔사는 '대한민국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장군이면 장군답게 하라"며 "사령관 본인이 해당 표현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국민께 분명히 설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주권 문제를 제기했더니 대한민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전작권 전환의 기준을 또 다시 설정하자고 한다"며 "이런 분이 과연 동맹국 군사령관으로 와서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동맹은 존중하되 주권은 양보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대통령 국방특보를 맡고 있는 같은당 김병주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것은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영토는 남쪽 철책선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주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물론 브런슨 사령관은 정전협정상 아마 그 비무장지대가 본인의 관할권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실제 그 (발언의) 내용에서 '대한민국은 남방 한계선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토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반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전협정상에도 유엔사 관할은 DMZ 출입 허가라든가 민사 행정에 국한되는 것"이라며 "(정전협정이) 우리 영토에 대한 고유 권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의 해당 발언 배경을 두고는 "개인적으로 강하게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많이 오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워싱턴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브런슨 사령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을 명분으로 전작권 전환 기준 '변경'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주한미군 사령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고 있다"며 "한미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매년 평가한다", "갑자기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니까 조건을 강화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당 원로이자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이 대한민국 대통령도 하지 못한 우리 영토문제 얘기를 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이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선 "일부에서는 쿠팡 문제나 외교문제 이런 것을 (발언의 의도로) 생각한다"면서도 "군인이 정치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브런슨 발언을 두고 정부여당 책임론을 펴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우리나라 보수세력들", "보수가 영토를, 주권을 더 강조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 발언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미국이 대한민국 주권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면 브런슨 사령관을 경질해야 된다"고 강경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과거에도 브런슨 사령관이 한국을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했다", "올해는 중국에서 보면 한국이 아시아 심장부의 단검처럼 보인다 이런 발언도 막 했다"며 "아무리 한미연합사령부라고 해서 (이를) 그냥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와 지금 한목소리를 내서 비판할 건 같이 비판해 줘야 되지 않나"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는 것들은 '한미 동맹이 중요하니까 미국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들은 무조건 수용하라' 이런 주장 같다"며 "사대주의적 태도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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