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신안군의회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19일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과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을 담은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촉구 결의안에 따른 공동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군의회는 특히 다양해지는 지역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5개 사항을 촉구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 확대 ▲정책·입법 및 예산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의정지원 체계 확충 ▲지방의회를 주민 대표기관으로 존중하고 정책협의 체계 강화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강화를 국가적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전문성을 갖추려면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역할뿐 아니라 독자적인 조직 운영과 정책 분석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게 군의회의 주장이다.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강화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관련 제도 개선이 실현될 때까지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연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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