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울산시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국감장이 김상욱에 대한 훈계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맞서면서 양측의 갈등이 격화됐다. 국정감사 범위와 답변 태도를 둘러싼 공방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감사가 한때 파행을 빚었다.
21일 울산시는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활동과 시의회에 대한 언행, 울산시 홍보대사 위촉, 항만공사 통합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먼저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시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지역 언론 관계자와 시의원들을 향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시의회는 울산시민을 대표하는 신성한 공간이지 시장님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스튜디오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추진과 관련해 울산항의 독립성과 지역 항만산업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시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시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언급하며 일부 질의가 국정감사의 법적 범위를 벗어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개인 유튜브 활동이나 홍보대사 위촉 등에 대한 질의가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김 시장은 아직도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앉아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정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질의하는 자리인 만큼 시장이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 시장이 질의 과정에서 감사 대상 여부를 반복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부적절한 답변 태도라고 지적하며 위원장에게 경고를 요청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운영과 울산시 홍보대사 위촉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주 의원은 과거 김 시장과의 정치적 인연을 언급하며 '착잡하다'고 심경을 밝힌 뒤 울산시장은 개인 정치인이 아닌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시장이 개인 유튜브 운영을 위해 겸직 허가를 신청한 경위를 묻고 시청 청사와 공적 자원이 개인 방송에 활용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공개 지지했던 배우 이원종·이기영, 가수 박혜경 등 3명을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한 데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시민 화합 측면에서 적절한 결정이었는지 따져 물었다.
김 시장은 개인 유튜브 방송은 시민들에게 울산시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활동이며 근무시간에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홍보대사 위촉 역시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전국적인 홍보 효과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장이 훈계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질의해 달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시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시장의 언행과 시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히 김 시장이 일부 질의는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주 의원은 "잘났다 잘났어"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후에도 양측은 김 시장의 답변 태도와 국정감사 질의 범위를 놓고 대립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김 시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시장이 자신의 질의 도중 여러 차례 답변 기회를 요구했다며 "분명히 내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장에게 경고를 요청했다.
이에 김 시장은 의원들의 질의를 무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국정감사의 법적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으며 자신의 답변 태도를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교만하게 행동하려는 것이 아니라 질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양측의 설전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서명옥·박덕흠·김예지 의원은 오전 10시 40분께 감사장을 떠났다.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되다가 오전 11시 10분께 정회됐으며 오전 11시 25분께 재개됐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복귀했으나 주 의원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감사가 재개된 뒤 김 시장은 "답변에 불편함을 드렸다면 유감을 표한다"며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복귀한 가운데 재개됐다. 감사가 재개되자 김영진 감사위원장은 "국정감사 진행에 있어 여러 가지 갈등들이 좀 있었다"며 "감사가 취지에 맞게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 재개 이후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운영과 관련한 별정직 직원 명단 및 근무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김예지 의원은 반구대병원 입원환자 사망사건과 전원 환자 관리 문제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통합돌봄서비스와 해바라기센터 운영 문제를 질의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임 시정의 수의계약과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사업의 투명성을,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소방예산 확보와 울산공업축제 운영 방향 등을 점검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