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같은 기간보다 7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일각에서 제기된 '공공기관 인사 지연' 논란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22일 재정경제부에서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임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 30일까지 임명된 기관장은 37명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기관장은 15명, 준정부기관 기관장이 22명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같은 기간에는 공기업 9명, 준정부기관 21명 등 총 30명이 임명된 바 있다.
오히려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인사가 지연됐다는 정황들이 지적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근거한 과거 언론 보도를 보면, 2024년 11월 기준, 당시 339개 공공기관 가운데 57곳에서 후임 기관장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였다.
심지어 당시는 12.3 비상계엄 이전 상황이어서 인사준비에 차질이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다.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던 시점이었다.
공공기관 인선 지연 논란은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돼 왔다. 다만 정부 인사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단순한 '공석 건수'를 세는 것으로 환원되는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반복됐던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특정 시점의 공석과 임기 만료 건수만으로 정부의 인사 능력을 재단하는 것은 충분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장 인선을 둘러싼 '낙하산' 논란이 해소된 사례들도 있다.
일례로 윤석열 정부 시절 한국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스스로를 '낙하산'이라고 표현해 논란 끝에 사퇴했한 바 있고,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도 사장 후보에 올랐다가 정치적 논란 속에 지원을 철회했었다. 현 정부 들어 지난해 말 임명된 박성혁 사장은 제일기획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며 유럽·북미 사업과 글로벌 마케팅을 총괄한 전문가 출신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에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논란이 크게 일었던 반면, 현 정부에서 취임한 김희곤 관장은 독립운동사 전공 학자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산업은행 강석훈 전 회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 참여한 외부 인사로, 취임 당시 노조의 낙하산 인사 반발이 있었지만, 지난해 9월 임명된 박상진 회장은 산업은행에서 약 30년간 기업구조조정과 법무·준법감시 업무를 맡은 이력이 있으며, 최초의 내부 출신 사장으로 꼽힌다.
한국남동발전 강기윤 전 사장은 국민의힘 재선 의원 출신으로 전문성 논란이 있었고, 지난 2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퇴한 전력이 있었다. 반면 이달 취임한 이현빈 사장은 한국전력에서 약 40년간 근무하며 전력시장처장과 경영관리부사장 등을 지낸 전력산업 실무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전 사장도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출신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6월 취임한 유정훈 사장은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와 대한교통학회장을 지낸 교통공학 전문가다.
정부 관계자는 "어느 정부의 인사인지보다 어떤 경력과 역량을 갖췄고, 어떤 절차를 거쳐 임명됐으며,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 초점을 맞출 때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비판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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