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에 참석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데이터 AI(인공지능)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 원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최초로 20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000억 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고용과 소득분배에서 여러 지표의 부진이 계속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당초 계획한 만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면에서 거시적인 효과가 덜 나와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작년에 만든 2017~2021년 국가재정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여당이 내년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며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우리당의 제안을 정부가 받았다"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여당이 내년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며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우리당의 제안을 정부가 받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을 너무 많이 늘리는 것 아니냐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재정확대를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갈수록 약화되는 대기업 수출 중심의 성장 엔진을 바꾸고 양극화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대규모 토목건설이나 부동산 투자로 일시적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세수 호조가 계속되고 재정 건정성도 양호한 만큼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에 최대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고용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 등의 소요를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 5000 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그간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온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300억 원이 책정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도 500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저소득층 대책에서 발표한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계획과 연계해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해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21억 원 증액한 342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고 농림분야 예산을 전년 수준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 확대 등 생활밀착형 SOC 예산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생계를 중단하고 입영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동원훈련 보상비를 2배 인상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은 집행이 중요한데 올해 예산안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기획재정부 내 점검팀이 가동 중"이라며 "내년도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기재부 내 준비팀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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