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수장이 들어선 지방 자치단체는 요즘 보은성 인사로 바쁘다. 물론 불법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따라 개정으로 인구 10만 미만의 군에도 국 단위 직제를 둘 수 있게 된 조항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허용한 국 단위 조직 안을 만드는 것에만 지자체의 조직개편이 함몰돼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에 맞게 필요 과를 신설하고 통폐합을 통해, 지자체의 당면과제인 인구감소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단체장 공약을 이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행정안전부 승인 정원 16명(일자리, 지방혁신, 납세자보호관, 아동보호, 재생에너지, 빅데이터, 도시재생, 기후변화, 생활환경자원화, 응급의료, 치매 안심,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축분뇨 등)과 지역현안수요 증가인원 19명(관광마케팅, 축제, 문화예술, 소상공인, 수산물 유통, 먹거리, 스포츠 정책 등)을 더 채용해 총 35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해남군의 조직 개편 안을 살펴보면 조직의 안정과 주민복리증진과는 무관하게 공무원 밥그릇 늘리기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 정원이 충원되면 업무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시·군마다 인구 절벽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대규모 증원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고용확대 측면에서 일조는 하겠지만 해남군이 감당해야 할 몫이 크다. 우선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지출이 연간 약 10억 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해남군은 인건비 총액 제에 무리가 없다고 하지만 군 예산 편성에서 사업예산이 인건비만큼 줄어들어 군민에게 피해를 입힐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민선시대 들어와 지방행정은 단체장의 필요에 따라 공무원의 숫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
표시 나지 않는 채용이나 정례 인사 기준들이 보은성에 치우친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단순 노무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고 또 일반직으로 자리를 잡는 식의 과정을 거치는 특혜 인사도 많았다.
공무원 헌장에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해남군 지역현안 충원 인원 또한 진짜 전문가로 채워져야 함이 마땅하다.
미래의 먹을거리를 발굴하고 지역경제와 산업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제 등용만이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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