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서영교 원내수석 부대표, 이철희 원내기획부대표 등 여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당청 간 소통에 나섰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배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여야정 상설협의체 출범이 의미 있었고,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올해에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겠다"며 "1차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 이어서 2차 회의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열어달라"고 말했다고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당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이 있도록 힘을 쏟아 달라"며 "권력기관 개혁과 제도 완성에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법을 '대통령 관심 법안'으로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법안이 검찰 개혁 법안이라는 성격도 있지만, 대통령 주변의 특수 관계자, 가족 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 기구인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께서 이번에 기자회견 하니 국민이 많이 가깝게 느끼는 것 같다"며 "야당 의원들과도 좀 적극적으로 만나주시면 좋겠다"면서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만약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협치의 성과로 권력기관 개혁에 합의한다면, '촛불 정부'에 걸맞은 개혁안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협치를 위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협치에서 난관으로 꼽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