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석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비 제도 개선, 한국상하수도협회비 현실화 관련 건의

▲시도지사협의회 제41차 총회- 청렴협약 ⓒ대구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제주특별자치도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제41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의 안건은 청렴협약, 제로페이 전국확산 추진, 자치조직권 보장 및 재정분권 강화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고 주민과 의회에 의한 자율적인 통제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합의하고 공동의견서를 채택해 향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17개 시도지사들은 임금, 임대료 등 제반비용 상승에 기인한 자영업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의 비용 감소를 통한 수익성 제고와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수익성 악화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로페이를 17개 시도에 도입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시도지사협회회에서 권영진시장의 공원일몰제 등 건의하는 모습 ⓒ대구시

총회에 앞서 시도지사협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사회에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특권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기로 하는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 한국상하수도협회비 현실화를 지적했다.

권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제도 등에 의한 일몰제에 대비한 공원개발관련 문제는 전국 시도 모두에 관련있는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인만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건의는 시도지사들에게 절박한 사안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공동건의한 안건으로 다루어 정부에 신속하게 건의하고 대응하자는 호응을 이끌어 냈다.

또 2010년 이후 동결되어 온 지자체 협회비를 23% 인상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물의 제공하기 위한 한국상하수도 협회비 현실화 방안도 건의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긴급한 당면현안을 건의해 지방의 힘을 모으고, 이에 정부가 지방의 사정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고 "앞으로 시도지사들이 더욱 협력해 지방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