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분양 전환 과정에서 경북 울진군의 ‘이안 연립주택’ 임대세입자들에게 도를 넘은 '갑질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어 경북도와 울진군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12일 울진 이안연립주택 분양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전체 246세대 중 LH가 소유한 약 100여 세대는 최근 10년 임대가 끝나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매각하는 분양 전환 가격 확정 절차를 밟고 있다. LH는 올 7월 말까지 분양권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것.
하지만 LH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행정행위를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LH가 최근 우편으로 ‘분양전환대금 안내’라는 서류를 보내오면서 하자 보수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평가 회사가 언제, 어느 세대를 방문했으며, 세대별 집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가격이 결정됐다라는 감정평가 내역에 대한 공개 없이 일방적으로 매매가격을 정해 통보해 왔다는 것.
또 분양전환 계약체결도 2월 11일부터 이틀간만 울진 출장 접수를 받을 뿐 그 외에는 승용차로 왕복 4시간이 넘는 안동에 있는 LH경북북부권 주거복지센터까지 와서 접수하라고 했다고 비대위는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주택 구입비가 부족한 세대가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 울진에는 지점조차 없는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은행으로 정해 이용하라고 못 박았다고 밝혔다.
김모 세입자는 “어떻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 LH가 하자 신청만 받고 보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해 놓고 ‘살려면 사고, 말려면 나가라는 식’으로 갑질을 할 수 있느냐”며 분개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 씨는 “어떻게 감정평가를 했길래 하자투성이 집을, 그것도 울진 인구의 10배가 넘는 포항보다도 더 비싸게 사라는 것이냐”며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 이모 씨는 “울진에 제1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가 있고, 국민은행도 있는데 이들 기관은 외면한 채 울진에 있지도 않은 우리은행을 대출기관으로 정한 점,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필요한 법무사도 은행에서 선임한 법무사에게 위임한다고 못 박은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선정 기준에 의혹을 제기했다.
임대세대들은 LH의 이같은 행정행위를 ‘갑질’로 규정하고 지난 10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으며 비상대책위 관계자 A씨는 “LH가 임대주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만큼 경북도와 울진군이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민간 업체가 시공 분양하다 부도가 난 울진 이안연립주택을 10여년 전에 1억 원(71㎡형)~1억2천만원(84㎡) 전후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LH는 이 매입가에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4천만원(84㎡형 1억6천100만원) 정도 비싸게 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로부터 ‘LH가 집 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LH경북북부권 주거복지센터 관계자는 "우리 센터는 서류접수 등의 절차만 진행할 뿐 매각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본부에서 정한 부분이라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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