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화뇌동 친미 하지 말아야"

구해우의 '한반도 워치' <17> "부시에게 코드 맞춰선 곤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구한말과 8.15해방정국 이래로 최대의 격변기에 놓여있다. 소위 '북핵문제'를 놓고 한반도 주변 4강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얼마 전 열린 베이징 '6자회담'을 통해 각자 자신의 이익과 구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쌍심지를 켜고 한반도를 노려보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에는 이라크전에서 수렁에 빠진 미국 부시정부가 소위 '쉬운 상대'인 한국을 대상으로 '전투병 파병'을 요청하여 다시 한번 국론의 분열과 갈등이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지략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구해우의 한반도워치'는 향후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의 전문가와 원로들을 시리즈로 인터뷰하여 격변기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한반도 문제전문가중에서는 무엇보다 햇볕정책의 주역인 김대중 전대통령과 임동원 전 외교안보통일담당특보의 견해가 가장 큰 관심사이나, 두 사람은 소위 '대북송금특검' 재판 등의 이유로 모든 언론 인터뷰를 고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더불어 '국민의 정부'를 핵심적으로 이끌어온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부터 만나 햇볕정책 등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한화갑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로 30여년 동안 활동한 바 있으며 DJ정부 하에서 민주당의 원내총무, 사무총장, 대표 등을 지냈고 소위 '리틀 DJ'라고 불릴 정도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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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설득해 가면서 친미해야"**

한화갑 전 대표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 등과 관련, "줏대 있는 친미를 해야지 부화뇌동하는 친미를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미는 현실상 친미하는 것 이상의 불이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면서도 "친미는 우리의 생존수단이지만 미국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알고 미국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나가자는 것"이라고 '친미'를 정의했다. 요컨대 "친미를 하되 비굴하게 하지 말고 우리 주장을 당당히 하고 필요하면 미국을 설득해 가면서 친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화갑 전 대표는 미국을 설득하면서 국익을 챙긴 예로 독일의 겐셔 전 외무장관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 현실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겐셔 전 외무장관은 독일 외교를 18년간 이끌어온 독일 통일의 주역중 하나다. 한 전 대표는 "서독이 동독과 러시아와 접촉할 때 미국은 간혹 접촉하지 말라는 요청을 해왔으나 이 때마다 겐셔 전 외무장관은 미국을 설득해 위기를 넘겨 왔다"고 말했다. "동독의 개혁개방을 위해서 동독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와 교류하는 것은 동독과 러시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서독을 위한 것이다"라는 게 당시 겐셔 외무장관의 주장이었다.

한 전 대표는 이같은 논리를 한반도에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우리가 남북문제를 교류협력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북한에 자유를 유입시켜서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으로 나오게 하는 과정이기에 이것은 결국 한국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북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또 이러한 논리는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노대통령, 부시와 대북정책 코드 맞춰"**

그는 이어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 때보다도 지금 더 남북교류에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으나 남북교류는 김대중 대통령 때보다 미미하다"면서 그 이유를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에 있어서 부시 행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있어 혼선을 빚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유는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한다고 한 일이 오히려 과도하게 나가서 자기 스스로 실수를 자초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똑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것은 확실한 자기 정책과 비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뚜렷한 정책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미국정책에 부화뇌동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정치지도자들의 언급은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또 "햇볕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 중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성공사례"라며 "노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햇볕정책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평화번영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하나 표현이야 어쨌든 내용면에서는 남북 화해협력을 위해서 햇볕정책의 근간을 떠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햇볕정책과 관련해 한 전 대표는 이어 '대북 퍼주기'라는 시각을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 정부에서 북한에게 준 것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 한국의 우월성을 북한 주민에게 인식시키는데 있어서의 최소 비용"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이날 이루어진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노 대통령, 부시와 코드 맞추다 대북문제 더 어려워져"**

프레시안 : 지난 15일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헤리티지 재단 연설에서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초래했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화갑 : 그것은 동의할 수 없는 얘기다. 야당 입장에서 정부 일을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엉뚱하게 사실을 왜곡해서 매도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의 핵을 감시하고 있는 미국도 작년 10월에 켈리 특사가 북한 가서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핵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서야 핵 문제가 이슈화된 것이다. 그러기 전까지는 미국도 북한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었다.

그런 속에서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 것이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주었다는 식으로 강변한다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최병렬 대표의 그런 얘기는 야당 대표로서도 부적절한 말이다.

프레시안 : 햇볕정책에 대해 논란이 많고, 현 노무현 정부에서도 남북관계나 한미관계로 볼 때, DJ정부가 추진했던 햇볕정책과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관한 견해는.

한화갑 :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기간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여러 가지 성공적인 정책 중에서도 햇볕정책은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성공사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햇볕정책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북한에 대해서는 평화번영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표현이야 어쨌든 내용면에서는 남북 화해협력을 위해서 햇볕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언어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결국 햇볕정책의 근간을 떠나서는 대북정책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원치 않아도 계승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프레시안 : 지난 번 베이징에서 북핵 관련 6자회담이 있었다. 이에 대한 평가를 두고서 미국은 진전이 있었다고 하고 북한은 백해무익한 회담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화갑 : 전문가들이 이미 평가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본인이 어떻게 평가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 미국이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한 것은 북한의 의중을 어느 정도 미국이 파악했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고 또 미국이 주장해왔던 다자간 회담을 통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장이 관철됐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한 가지 본인이 덧붙이자면 미국이 대북핵문제를 가지고 강경-온건 대결이 있었는데 성과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온건파들의 주장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도 6자회담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5천년 역사를 통해서 세계의 관심이 되어있는 북한 문제를 우리가 당사자가 돼 참여해서 세계 열강과 함께 회담에서 주장을 편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위상도 높아진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것은 국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은 여러 가지 국내외 사정으로 봐서 6자회담에 응하지 않고서는 여러모로 어려워질 것이다. 과거처럼 중국이 무조건 북한을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중국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미국, 일본, 러시아나 한국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중국하고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면 존립자체가 문제되기 때문에 결국은 회담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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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코드 맞춰 대북교류 과거보다 후퇴"**

프레시안 : 6자회담 직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부시대통령과 통화를 한 후에 북한의 불가침 문제에 대해 "문서보장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며칠 뒤 파월 국무장관은 "문서보장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혼선이 생긴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한화갑 : 노무현 대통령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것은 확실한 자기 정책과 비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한 다고 한 일이 오히려 과도하게 나가서 자기 스스로 그런 실수를 자초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뚜렷한 정책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미국정책에 부화뇌동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정치지도자들의 정책에 대한 언급은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

프레시안 : 얼마 전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셀리그 해리슨은 한국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와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한화갑 : 그건 당연하다. 비단 핵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중국, 러시아와 서로 협력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우리는 미국, 일본과 굳건한 동맹을 기초로 한 협력관계가 기본이지만 그렇다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없이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프레시안 : 현 정부 들어서 햇볕정책의 핵심적인 가늠자라 할 수 있는 남북경협과 관련해 기존에 진행되어오던 사업들도 대단히 더디게 진행되어가고 있고, 특히 현 정보통신부 차관이 합의까지 하고 온 남북통신협력 사업은 좌초되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한화갑 :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하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는 차이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 때에는 클린턴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거의 김 대통령에게 맡겼기 때문에 한-미간에 마찰이 없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접근 방식에 제동이 걸렸다. 부시 행정부는 대북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한국이 행사하는 것을 거부했다. 철저히 미국과 합의를 보고 하라는 것이 미국의 자세였다. 그러기에 김 대통령 잔여임기 2년동안 미국과 그렇게 매끄러운 관계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노 대통령 취임이후 노무현의 코드 정치는 미국 대북정책과 코드를 맞추었다. 때문에 김 대통령 때하고 차이가 있다. 최근 미국 지인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현 미 국방부를 비롯한 강경파들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선 협조가 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기에 미국에서 주장하는 소위 상호주의와 검증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취임이후 한국정부에서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북한의 자세는 김대중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자기들이 남쪽에 거의 부탁하고 얻어가면서 배짱을 부리는 방식을 택했다. 남쪽에서는 북한이 배짱을 내민다하더라도 북한을 달래서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을 촉진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제 부시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북한의 그런 자세가 1백% 안 통했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 코드를 맞추다 보니까 북한이 그런 자세로는 남한에서 얻어갈 게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남북문제에 더 적극적이다. 북한 핵문제로 미국과 팽팽한 대결국면에서도 북한은 남북관계 교류협력을 촉진했지 중단하지 않았다. 그런데 북한의 자세가 과거보다 더 적극적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가 김대중 대통령 때보다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에 있어서 부시 행정부와 코드를 맞춘 그 증거가 아닌가 생각한다.

***"겐셔 전 독일 외무장관, 미국 설득해 통일 독일 이끌어" - "북 개방은 우리에게 필요"**

프레시안 : 구체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북핵문제가 해결된 뒤에 남북경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한화갑 : 남북교류협력은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 왜냐면 적어도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려면 남북문제 해결이 필수인데 이는 국제적인 문제이면서도 국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부딪치는 게 있다. 핵문제로 인해 미국 강경파들은 한국을 향해 '북한과 미국사이에 조정자 역할을 하려는 것인지, 한미동맹을 최우선적으로 하여 미국의 정책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식으로 말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주동적으로 대북정책을 밀고 가되 필요하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설득해서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한국에 이롭냐 북한에 이롭냐를 따져야 한다.

지난 7월에 독일 갔을 때 독일 통일의 주역이고 독일 외교를 18년간 이끌어왔던 겐셔 전 외무장관을 만난 적이 있다. 그 외상이 말하길 , 동독을 접촉하고 러시아를 접촉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가끔 접촉하지 말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한다. 그때 겐셔 장관은 다음과 같이 미국을 설득했다고 했다. '우리가 동독 개혁개방을 위해서 동독과 교류협력을 하는 것이 동독을 위한 것이냐 서독을 위한 것이냐 , 러시아와 교류협력을 하는 것이 러시아를 위한 것이냐, 서독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미국에게 따지면서 설득을 했다는 것이다. 결국 '서독한테 이롭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고 미국을 납득시켰다는 것이다.

어떤 말로 납득시켰느냐 하면 동독 사람들이 서독을 왔다 가면 서독의 경제발전과 자유를 느끼고 간다는 논리였다. 자유는 전파력이 강하기에 틈만 있으면 퍼져나간다. 서독에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동독 스스로 붕괴되도록 만들지 않았냐는 얘기였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우리가 남북문제를 교류협력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북한에 자유를 유입시켜서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으로 나오게 하는 과정이기에 이것은 결국 한국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북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말해야 한다. 또 우리의 이런 정책을 이해하고 도와달라고 설득해야 한다.

프레시안 : 이것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한화갑 : 그렇다.

***"이라크 파병 문제, 정부가 먼저 미국 요청내용 솔직히 털어놔야"**

프레시안 : 최근에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라크 파병문제다. 이라크 파병문제를 둘러싸고 국론의 분열과 갈등까지도 예상되고 있는데 이라크 파병문제에 관한 해법을 제시해 달라.

한화갑 : 이라크 파병문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전부 국민들에게 털어놔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이 가져올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결정해서 정부의 입장을 국민에게 설득시키는 이런 3단계 작업이 중요하다.

프레시안 : 이라크 파병문제를 지금 한반도 핵심문제인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이라든가 이라크 재건 사업 등 경제문제와 연계해서 협상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한화갑 : 당연히 그런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본이 평화헌법대로 하면 군대도 없고 전쟁도 못하지만 지난 90년 걸프전을 계기로 평화유지군을 파견했으며 이번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는 군함을 중동에 파견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국민 대토론의 형식을 거쳐서 정부는 협력을 국민들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한반도 미래를 위해서는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선 평화 개혁세력이 단결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햇볕정책을 뒷받침했던 민주당은 분당상태다. 이런 부분이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한화갑 : 핵문제 해결은 국내문제이면서 국제적인 문제이기에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렇지만 분당상태가 북핵문제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적극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발언권을 행사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야 하는 일차적 책임이 있기에 민생이나 이런 문제는 제쳐두고 주도권 싸움이나 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프레시안 : 덧붙여 햇볕정책과 관련해서 햇볕정책을 앞장서서 실천해나가야 할 정치주체가 민주당이라 할 수 있는데 민주당과 한전대표가 이 햇볕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

한화갑 : 지금까지는 본인이 두드러지게 역할을 한 것은 없다. 다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교류협력정책을 적극지지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도 대북교류정책에 있어서는 과거처럼 적극 지지하고 협력을 해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평화번영정책으로 명칭이 바뀌더라도 햇볕정책 내용을 떠나서는 남북문제해법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다. 그 뿌리가 햇볕정책이다.

***"대북 지원은 퍼주기가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위한 최소비용"**

프레시안 :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를 다녀와서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해 제시할 견해는 없는가.

한화갑 : 결국 대부분이 부시 행정부의 강경정책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는 협상론자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미국 우방들은 대체로 부시를 지지하지만 그러나 EU(유럽연합)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다자회담에는 EU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EU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적절하게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고 나서야 체제보장, 경제원조를 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을 1백%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시 일괄타결을 바라는 것이기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좋은 방안이 나와야 우리 한반도 평화가 유지된다. 우리는 거기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 햇볕정책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해 일방적으로 퍼주기 식으로 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또 대북정책에 대해 일방적인 온건정책보다는 강온 양면전략을 취해야 북한과의 협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한화갑 : 그런 얘기는 다 타당성이 있다. 과거 김 대통령 때에도 정권 말기에는 검증과 상호주의 정책을 일정하게 적용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한이 과거보다 더 남북교류협력에 적극성을 띄고 있기에 이런 기회를 활용해 한국이 대북협상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는 이런 협상방식을 추진해서 성공시켜야 한다.

그런데 본인은 북한에 퍼주기 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IMF를 극복하고 매년 무역 흑자를 내고 또 IT 산업과 외자유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북 유화정책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대북지원은 한반도 평화유지와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이 됐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전까지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도입한 외자는 2백50억 달러정도였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6백50억 달러가 한국에 들어왔다. 지난50년간의 두 배 이상이 한국에 들어온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 평화가 보장되었다고 보았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외자가 들어와 경제발전이 되고 한국기업경영에 투명성과 공신력이 강화돼 국제적 경쟁력이 강화된 것이다.

또 대북지원을 통해서 북한에는 자본주의 바람을 불어넣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물자를 보내면 나누어주는 데까지 참여를 하게 돼 한국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도 되고, 이렇게 해서 북한 주민 스스로 한국의 우위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과거 교류협력정책이었다. 따라서 DJ정부에서 북한에게 주었다는 것은 퍼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 한국의 우월성을 북한주민에게 인식시키는 데 있어서의 최소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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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미를 하되 비굴하게 하지 말고 줏대있는 친미해야"**

프레시안 : 북한 핵문제를 매개로 한반도 주변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군사대국화를 추진해나가면서 강경파들이 세를 얻고 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한화갑 : 우리는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 국제여론을 환기시켜서 적극적으로 반대해 나가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현재 위치가 만족됐을 때 일본의 재무장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된다든지 희생을 치를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결국 미국은 극동문제를 일본에 맡기고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랬을 경우 1백년 전 역사로 되돌아가게 된다. 주한미군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미관계는 국수주의적인 생각이나 현재의 불평등만 가지고 생각할것이 아니라 미국이 떠나간 빈자리를 일본이 메꿀 수 있다는 판단에서 대미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 일본의 재무장은 중국이나 러시아도 막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동의하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를 막으려면 한국, 중국, 러시아가 공동으로 일본이 재무장할 여건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도 북한 핵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프레시안 :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해서 한미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북한 핵문제 관련해서도 그러하다. 그런데 미국은 현재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 있고 내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 . 이 상태에서 한국이 미국의 강경파와 온건파, 공화당과 민주당 등 여러 세력을 놓고서 외교를 펼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해 달라.

한화갑 : 본인은 한국의 대미관계에 있어서 친미동맹관계를 끝까지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안보의 관건이다. 싫든 좋은 지구상에서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할 나라가 없고 미국의 국력을 능가할 나라가 없다. 인정해야 한다. 또 우리가 국위선양차원에서 반미를 현실화 했을 경우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친미하는 것 이상의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수해야 한다.

본인은 중국이 대단히 현명하게 대미관계를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미국의 존재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결국 북한을 상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대 중국 지렛대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주한미군철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통일된 한반도에 미군 주둔도 중국은 용인하고 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일 위원장과도 통일된 이후에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미군이 떠나면 그 공백을 일본이 메꾼다고 생각할 때 우리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를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것이다. 이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 친미는 미국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 수단이다. 그러나 친미를 하되 비굴하게 하지말고 우리 주장을 당당히 하고 필요하면 미국을 설득해 가면서 친미를 해야 한다. 줏대 있는 친미를 해야지 부화뇌동하는 친미를 해선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을 알고 미국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나가자는 것이다.

프레시안 :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한화갑 : 과거에 북한을 한번 갔으면 했다. 그것은 단순히 다녀왔다는 티를 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북한이 진정으로 이를 바란다면 대미관계에 있어 한국과 똑같이 보조를 맞추고, 그렇게 해서 민족의 활로를 뚫어 공생공영하는 데 힘을 합치자고 요구하고 싶어서였다.

미국과 적대관계를 지속하면 북한은 물론이고 남한과 중국, 러시아까지 불편하게 되고 결국 그러는 사이에 일본은 군사대국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일차 타겟은 한반도가 아니냐 . 그러니 정책을 수정해서 대미관계에 관해 협력을 이끌어내는 지혜를 발휘하자고 하고 싶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