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시대에도 한미관계가 가장 중요”

구해우의 '한반도 워치' <20·끝> <윤영관 외통장관 인터뷰>

북핵문제 해결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간의 첨예한 대립국면이 이라크전의 수렁에 빠진 미국 부시정부의 처지로 인해 상대적, 일시적이나마 한반도는 유화국면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미간의 핵심쟁점의 해소와 관련해서는 진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국내정치나 대외정책의 향방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언제 다시 긴장 국면으로 돌입할지 모르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중대한 상황에 대한 해법을 탐색하기 위해 '구해우의 한반도 워치'에서는 현재 한국 외교의 사령탑이요 ,북핵문제 해결의 조타수 역할을 하고 있는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윤장관은 존스홉킨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지난해까지는 민간싱크탱크인 미래전략연구원장을 맡아 서동만 현 국정원 기조실장 등과 함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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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목표를 한미동맹통해 달성했을 때 사가들은 현명한 자주외교로 평가"**

윤장관은 2일 외교통상부에서 가진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는 물론이고 탈냉전화 이후에도 한미관계는 가장 중요하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관계를 역설했다.

윤장관은 "냉전시대에서 탈냉전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이 잘못 관리되면 한민족은 상당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지금 한국의 가장 큰 숙제"로 보면서 "냉전시대에서 탈냉전시대로 변하는 과정이 평화적으로 이행하는데 있어 몇 가지 당면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을 쥐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말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관계 유지를 강조했다.

윤장관은 또 "탈냉전과정을 거쳐 평화체제가 구축된 다음에도 동북아시아에서 안정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미국은 상당히 중요하다"며 탈쟁전이후의 한국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한미관계 유지를 역설했다. 이어 냉전세대의 한미관계와 탈냉전세대의 한미관계 의식이 변화하고 있으나 "자주는 정의하기 나름"이라면서 "장기적인, 분명한 국가목표를 우호적인 한미관계 유지를 통해 달성했을 때 이후의 사가들은 이를 매우 현명한 자주외교였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가장 핵심 문제인 북핵문제에 관련해서는 "북핵문제와 북한의 안보우려해소는 동전의 양면이며 이 두 문제가 2차 6자회담의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쪽에서는 병행적인 해결방식에 동의하고 북한의 안보문제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나름대로 상당히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에 걸맞게 대화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의 북한 발언에 대해 우려했다.

또 향후 미국에 강경파가 득세하게 되거나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미 행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핵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인 방법으론 푼다는 것이며 미 정부내에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켜 대선에 유리하게 작용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부정했다.

이어 그는 "미국 정부는 지금도 외교적으로 상당히 많은 난제들에 봉착해 있으며 오히려 지금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의 문제를 아프간이나 이라크와는 달리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고려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북핵문제가 해결된 뒤에나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견해에 대해서는 "남북경협 활성화가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북핵문제가 해결된 뒤에나 적극적인 남북경협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 정부의 정책이라기 보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의 자본가들보다도 외국 자본이 훨씬 중요한데 자본 유입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핵문제가 풀려야 하는데 지금은 정치군사적인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북한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있을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북핵문제의 조기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와 북한의 안보우려해소는 동전의 양면"**

프레시안 : 최근 가장 핵심적인 현안인 6자회담과 관련해서 북미간의 핵심쟁점과 그 해법에 대해 밝혀 달라.

윤영관 : 앞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북핵문제를 양자회담과 다자회담 가운데 어느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은지에 관해 논쟁이 오고 갔으나 결론은 북한까지도 합의를 해서 6자회담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6자회담 형식을 주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핵무기가 단순히 북미간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국들의 현안 이슈이기 때문에 다자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를 6자회담 내에서의 북미간 의견차이 차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6자회담에 임하는 모든 국가들을 상정해서 얘기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가장 중요한 핵심현안은 핵문제인데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부돼 나오는 것이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라고 본다. 안보우려 해소와 핵문제 해결이 동전의 양면처럼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현안 이슈들이 있다. 미사일 문제, 북한의 경제 지원 문제, 외교관계 개선 문제들이 맞물려 있는데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는 포괄적,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렇게 진행될 것 같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2차 회담에서 다루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 5,6개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문제와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가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2차 회담에서는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를 놓고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가 될 것이다.

***"대화의 틀 유지하기 위해 북한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프레시안 : 동시해결, 병행해결, 순차적해결 등 이런 식으로 의견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윤영관 :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병행적인 해결방식에는 대체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쪽에서도 북한이 먼저 모두다 한 다음에야만 다음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미국 대표가 말한 적이 있고 북한이 핵폐기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핵폐기 초기단계를 취하면 그때그때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북한의 안보우려해소 문제에서도 미국정부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몇 번씩 얘기한 이후에도 안보우려부분을 나름대로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힐 정도로 미국쪽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유연하게 나오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얼마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협조조치를 하고 나오느냐는 것이다. 최근에는 6자회담에 흥미가 없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얼마나 많은 사람과 국가들이 노력해왔는지를 감안해야 한다. 또 문제를 풀어나가는 유일한 합리적인 방법은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고 이 대화의 방식으로 6자회담에 합의를 했다면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틀을 유지해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도 북한이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나오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 행정부 입장은 북핵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인 방법으로 푼다는 것"**

프레시안 : 현재는 미국에서 파월, 아미티지 라인이 힘을 얻으면서 한반도 정책 등에서 유화국면으로 들어서고 한미간의 정책이견이 좁아진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 미국의 국내정치나 이라크전의 상황진전에 따라서 강경파들이 득세할 수도 있다고 본다. 향후 미국의 강경파가 득세하게 되는 경우에 북핵문제나 한반도문제에 관련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윤영관 : 미국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올 초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고 이라크와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고 외교적, 평화적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다. 그런 태도는 파월장관이나 월포위츠 부장관까지도 밝혔다. 이처럼 현재 미 행정부의 북핵 등의 대북문제를 풀어나가는 정책은 평화적, 외교적인 방법으로 푼다는 게 확실하다고 본다.

그 기조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 6자회담 방식이라고 본다. 6자회담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와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난 번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파월 장관이나 부시 대통령의 경우에도 6자회담 성공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으며 이것이 원하는 바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다만 그러한 의지가 한쪽에서만 발동이 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고 결국 북한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오느냐가 가장 관건이다.

여러 의견들이 미국 정계나 언론계 등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아직도 변화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표방이 되고 있는 것은 6자회담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다. 만약 미국이 최대한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을 통한 문제해결이 힘들다면 유엔으로 가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모색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다행인 것이 일단은 6자회담의 외교적인 방식을 통해서 해법이 모색되고 있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미국의 정책으로 채택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시 행정부, 한반도 위기가 대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

프레시안 :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한 정치평론가가 향후의 미국 대외정책은 이라크 문제가 됐든. 북핵문제이던지 간에 모든 것은 내년 미국대선을 어떻게 치룰 것인가의 전략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평을 하기도 했다. 현재보다도 더 긴장상태였던 7월말에 만났던 하버드 대학 카터 에커트 한국학 연구소 소장도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돼서 부시가 집권을 하면 한반도가 훨씬 긴장이 고조가 될 것이라고 평할 정도로 미국의 대선이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나.

윤영관 : 우선 선거가 1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북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내느냐 못풀어내느냐가 분명히 전략상의 고려가 될 수는 있겠으나 오히려 역설적으로 북한문제를 외교적으로 성공리에 풀어냈을 때에 미국 공화당 정부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도 있기에 더 적극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측면도 거론하고 있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정책을 세울 때 시나리오별로 예상할 수 있을텐데 미 대선과 관련해서도 상식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견해가 장관이 말한 것과 같다고 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극단적인 경우에 지금은 이라크전 수렁에 빠져 유화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부시 정부의 미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상황의 극적인 반전이 필요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긴장을 조성시켜 가는 것이 부시 정부 재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반도가 위기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윤영관 : 미국 정부에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켜 대선에 유리하게 작용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온건파, 강경파 다 포함해서 이미 미 행정부 입장에서는 아프간 문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 이라크전 문제 등 수많은 난제들이 있어 걱정인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위기가 모자라 한반도에서 또 다른 위기를 고조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앞에서 거론한 바대로 이미 위기로서 존재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아프간이나 이라크와는 달리 평화적인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냈을 때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고려를 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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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병과 북핵, 직접적인 연계사항 아니다"**

프레시안 : 최근에 많은 논쟁이 되고 있고 대통령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라크 파병과 북핵문제 해결을 연계해서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윤영관 : 대통령께서의 국군의 날 발언 내용은 파병문제를 고려할 때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한국의 안보에 대한 고려이고 북핵의 평화적인 해결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에 대한 강한 희망적인 고려를 피력한 것으로 생각하지 나는 이를 문자 그대로 연계라고 보지는 않는다.

파병문제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있다. 국내 여론, 국제적인 여론, 한미동맹관계, 국가이익, 이라크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고 우리가 파견한 조사단도 아직 오지 않았다. 유엔에서의 결의안 채택 문제도 아직 마무리가 돼 있지 않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고려해야 하기에 적절한 시점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북핵 해결 뒤에나 적극적인 남북경협 가능한 게 현실"**

프레시안 : 북핵문제가 해결이 된 뒤에나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적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윤영관 :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기 이전에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개발을 고집하고 있는 한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그렇게 클 때 과연 북한 쪽에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할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라기 보다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지금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이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북한의 경제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스스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한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핵문제라는 장애요인이 있을 때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업계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경협을 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한국 자본가들의 자본 진출보다도 몇 배 더 중요한 것이 외국 자본이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의 자본 유입인데 이 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도 핵문제가 풀려야 한다. 이 문제가 풀림으로써 북미관계가 좋아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지워지고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또 IMF 등의 국제기구 등에 가입해서 그쪽에서 노하우나 기술지원, 자금지원 등을 받아야만 서방 자본가들이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투자 위험도가 낮아지고 예상수익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이런 정치적인 선결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올 수 없는 여건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에서 대량 자본 유입이 안되기 때문에 북한이 작년 7월 부분적으로 가격제 도입 등을 했어도 이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기 보다는 인플레에 직면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래서 더더욱 핵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남북경협 활성화가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에 도움 되는 측면도"**

프레시안 : 궁극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반면에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선례를 봤을 때는 자본주의권의 투자, 우리로 치면 남북경협 등이 활성화가 돼야 우리측에 유리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북한에서도 남북경협이 활성화가 되야 강경파 보다는 온건파의 입지가 강화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윤영관 : 물론 그런 측면이 있다 .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핵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핵무기 문제가 해소되고 전혀 어떤 정치적 ,군사적 리스크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몇 배에 이르는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논리, 시장논리에 의해서 대량의 투자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정치적인 군사적인 안보 리스크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근본 원인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남북간의 경제협력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핵문제가 해소가 되어야 한다.

작년 10월 북한이 스스로 인정해서 이 위기가 조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풀어나가야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도 북한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러시아와 빠른 속도로 관계 진전, 앞으로 더욱 그러할 것"**

프레시안 : 현재까지 우리 외교가 한미일 중심으로 되어온 측면이 있는데 향후에는 중국 ,러시아와 외교관계를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윤영관 : 중국과 수교한지는 11년이 됐고 러시아와 수교가 된지는 13년이 됐다. 우리 외교가 미국, 일본에 편향됐다는 얘기가 가끔 나오고 있는데 이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본다. 수교역사가 그만큼 짧은 것이고 다른 나라와는 몇 십년의 외교관계를 쌓아 왔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빠른 속도로 관계가 진전이 되고 있다고 본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전반적인 협력 동반자관계를 목표로 하고 있고 과거 11년 동안의 경제관계의 진행속도를 보면 그야말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경제관계가 심화되면서 동시에 인적인 ,정치적인 교류도 심화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데에도 한국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핵문제를 놓고서도 협력관계에 있고 그런 협력관계가 지속이 되면서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서로 도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도 짧은 시간에 비해서는 양국간의 교류관계가 심화되어 왔고 공동의 이해기반이 있다. 특히 에너지 공급 등에서 그렇고 한반도, 북한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며 한반도와 시베리아를 연결하는 철도 연결에도 관심이 많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인 이런 점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런 점에서 양국간에 나름대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유엔 가서도 그쪽 외무장관과 만나서 좋은 얘기를 나눴고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하려고 한다.

***"원인 제거하지 않고 일방적인 일본의 우경화 비판은 바람직하지 않아"**

프레시안 : 동북아 질서 속에서 대단히 민감한 문제가운데 하나가 일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위 북핵을 빌미로 해서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흐름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대응책을 밝혀달라.

윤영관 : '빌미'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를 핑계로 이용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2차대전 이후 안보는 거의 미국에 맡기다시피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안심하고 지내왔다.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은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발사 했을 때다. 자기 영토위로 북한미사일이 지나갔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을 했다. 이는 엄청난 충격이다. 그동안 북한은 가까이 있기는 했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그런 충격을 받았을 때의 위협감과 위기 의식은 상당한 것이다.

그 다음 93, 94년도 등의 북한의 핵개발로부터 오는 위기감이 자극을 해서 미일 간에 신 안보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나가게 됐다.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클 만큼 컸고 동북아안보에 있어 좀더 적극적인 군사적, 정치적 역할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주로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무대에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그런 면들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한국이나 중국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원인을 제공했던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해소가 되면서 희망사항이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동북아시아의 안보문제에 있어 협력을 추구하는 6개국간의 협력체제등이 구성된다면 그 메커니즘 안에서 각 국가들의 안보에 관련된 행동지침 ,규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서 규제를 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방적으로 일본의 보수화 내지는 우경화만을 나무랄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한다면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이 체제가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논하는 제도적인 틀이 되고 이를 통해서 일본의 문제도 다루어나가, 동북아의 모든 국가들이 안보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공존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 유럽의 국제질서와 비슷하게 되어 나가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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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물론 탈냉전화 이후에도 한미관계는 가장 중요"**

프레시안 : 6자회담 이후의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연관되는 질문인데,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조건에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나가는데 핵심적인 사안이 한미관계라고 생각한다. 한미관계에서 근본적으로 고민해나가야 하는 지점은 또 한국사회의 변화와 연관되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는 세대가 바뀌어나가고 있는데 냉전시대의 한미관계와 탈냉전시대의 한미관계 ,냉전세대의 한미관계와 탈냉전세대의 한미관계 등 이런 변화가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윤영관 : 지적한 바대로 지금 한미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잘못 관리되면 매우 큰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지금 한국의 가장 큰 숙제라고 본다. 그래서 한미동맹관계는 탈냉전화 되어가는 과정이 평화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일종의 공동파트너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냉전과정에서 탈냉전과정으로 가면서 그 과정이 평화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한미동맹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수반되는 과제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가장 당면한 문제가 북한 핵문제이고 이와 결부되면서 탈냉전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 북한의 경제문제 해결이다 .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화로운 탈냉전화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경제문제가 불안할 때 그것이 안보문제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경제문제가 풀려야만 핵이나 미사일 등의 상층의 안보불안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여건, 기반이 마련된다.

지금 현재 한반도는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지나도록 정전체제인데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다.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이행해 가야 하는 과제도 있다. 군비문제도 있다. 북한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군사부문으로의 투자비용을 다른 경제부문으로 돌려 이전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정치적인 타결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타결 하에서 군비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면 평화적인 탈냉전과정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4,5 가지 문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을 쥐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관계는 한민족이 순탄하게 탈냉전 평화공존체제, 최소한 전쟁 걱정없는 그러한 나라로 이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미국이고 그래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만약 우리 민족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진정한 열망이 있다면 한미관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관념적인 세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루는 현실적인 맥락에서 다룬다면 그렇다는 얘기다.

이런 탈냉전과정을 거쳐서 평화체제가 구축이 된 다음에 동북아시아 질서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국가 대 국가들간의 관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도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한국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냐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탈냉전화 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에도 미국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젊은 세대의 중요한 주장중의 하나가 우리가 미국과 자주외교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문제다. 5년 후의 우리가 분명한 국가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미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로 유지해나가서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아마 10년, 20년 후 사가들은 이를 대단히 현명한 자주외교였다고 평가할 것이다.

문제는 한미관계를 한 달의 관점에서 보느냐, 하루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5년의 관점에서 보느냐, 10년의 관점에서 보느냐를 우선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 "한국 외교정책결정 선택사항은 무한대가 아니야"**

프레시안 : 정부에 참여하기 전에 미래전략연구원이라는 민간 싱크탱크 장으로서도 2년여 동안 활동한 바 있는데 민간 싱크탱크의 장 및 민간 싱크탱크의 역할이라는 것과 정부에 참여해서 장관으로서 실제 책임을 지고 하는 것과의 역할 차이 등에 대해 소감을 밝혀달라.

윤영관 : 미래전략연구원에서 활동할 때 목표로 했던 것은 아카데믹한 부문과 정책 결정하는 정부와의 가교역할을 제대로 하는 싱크탱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움직였다. 왜냐하면 한국에 많은 싱크탱크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여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야말로 공론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전체사회의 흐름을 조감하고 특정이익집단의 이해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싱크탱크를 생각했다.

물론 그런 싱크탱크라고 해서 모든 이념적인 성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나름대로 이념적인 성향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특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추수하는 싱크탱크가 아닌 모임이 있어야 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토론도 하고 발간 사업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디어도 교류하는 역할도 했다고 본다.

그런데 외교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책결정의 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싱크탱크에서 활동했을 때와는 달리 수많은 정보에 접하게 되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확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가를 실감하게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특히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옵션이 무한정으로 열려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고 그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좀더 많은 교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교류도 필요하고 싱크탱크와의 건설적인 협력관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