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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경협차관은 과연 우리가 떼인 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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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러시아 경협차관은 과연 우리가 떼인 돈인가?

[러시아 바로보기] ①

올해는 한-러시아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90년 9월 한국과 소련의 수교는 북방외교의 대단한 성과로 칭송받았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의 시선은 경시, 또는 무관심으로 바뀌었고, 이는 양국 간의 상호 이해 및 협력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유라시아의 군사정치 대국이다. 북핵 문제 해결,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협력은 긴요하다.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의 경시는 러시아 및 한-러 관계의 실상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에 <프레시안>은 32년의 외교관 생활 중 11년을 러시아에서 활동한 러시아 전문가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의 '러시아 바로보기'를 통해 러시아의 실상과 한-러 관계의 진실을 파헤쳐본다.

박병환 소장은 1985년부터 2016년까지 외교관으로 활동했으며 우즈베키스탄 공사, 이르쿠츠크 총영사, 러시아 공사 등을 역임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외교관 연수과정(1987~89년)과 러시아 외교부 산하 외교아카데미(2005-07년)에서 수학했고, 외교관 퇴임 후 상명대 글로벌지역학부 초빙교수를 거쳐 올해부터 유라시아전략연구소에서 러시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2009년 <시베리아 개발은 한민족의 손으로>(공저, 국학자료원)를 펴냈고 곧 러시아에 관한 신간을 펴낼 예정이다. 다음은 '러시아 바로보기' 연재 순서.(편집자)

① 대러시아 경협차관은 과연 우리가 떼인 돈인가?
②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였나?
③ 스킨헤드가 준동하는 나라?
④ 나로호 발사, 왜 러시아와 협력했나?
⑤ 국민 생선 명태와 러시아의 갑질?
⑥ 러시아는 외국인 투자의 무덤인가?
⑦ 러시아와 소련, 뭐가 다른가?
⑧ 푸틴은 독재자인가?
⑨ 러시아는 중국과 동맹관계인가?
⑩ 한국 언론의 러시아에 대한 오해와 곡해

대러 경협차관은 과연 우리가 떼인 돈인가?

한국인들이 러시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는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제공된 경협차관 30억 달러를 러시아가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러시아의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졌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먼저 차관의 실제 액수는 14억 7000만 달러였다. 또 1998년 금융위기로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얼마 동안 차관 상환이 늦어진 적은 있으나 이후로는 착실히 상환되고 있다.

다음으로 차관은 수교의 대가로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소련과의 경협 증진을 위한 것이었다. 물론 소련이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기는 하다. 1990년 6월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경협차관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소련은 이미 내부적으로 한국과의 수교 방침을 결정한 상태였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과 관련하여 소련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 측에 경협차관을 거론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 그랬는지 1990년 8월 우리 대표단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경협차관 문제를 협의하고자 했을 때 소련 정부 대표는 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고 당황하였다고 한다. 우리 측의 결정은 당시 소련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앞서 헝가리 등 동구권(동유럽) 국가들과 수교하는 과정에서 경협 증진 목적으로 차관을 제공하였던 선례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당초 우리 측이 30억 달러를 약속하였으나 1991년 12월 소련의 붕괴로 중단되어 실제로 제공한 차관 규모는 14.7억 달러다. 그 구성을 보면 은행단 현금차관이 10억 달러, 수출입은행의 소비재 차관이 4.7억 달러다. 소비재 차관이란 TV, 냉장고, 자동차 등 한국의 소비재 상품을 현물로 제공한 것을 말한다. 소비재차관은 러시아 측이 한국 기업과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승인이 나면 해당 상품을 러시아에 인도하고 주관은행인 수출입은행이 해당 한국기업에 수출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었다. 즉, 우리가 제공한 차관은 한국 상품 구입을 조건으로 하는 구속성 차관이었고, 러시아 측에 현금을 제공하는 방식도 아니었다.

그 후 러시아 측은 현금 및 현물로 상환하였는데, 현물로는 헬리콥터, 대전차 유도탄, 전차, 장갑차, 공기부양정, 생도 실습기 등 방산물자를 제공하였다. 국내에서 소위 '불곰 사업'이라고 알려진 것이다. 그런데 1998년 8월 러시아 정부가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로 대외지불정지를 선언한 이후 연체이자가 불어나서 2003년 6월 말 현재 원리금 총액은 22.4억 달러가 되었다

경협차관 문제는 2000년대 국회에서 야당이 정부를 공격하는 단골 메뉴였는데 국내 언론의 감정적인 보도가 이런 분위기에 일조했다고 본다. 특히 2007년 6월 현금상환일이 도래하기 며칠 전부터 일부 국내 언론에서 러시아가 돈을 갚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보도하였는데 그 기사의 작성자들에게는 실망스럽게도 러시아 정부는 약속을 지켰다. 러시아가 우리나라로부터 빌린 돈을 일정 기간 제때 갚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998년 경제 상황 악화로 러시아가 대외지불정지 선언을 하여야 했던 처지에 제대로 채무변제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일면 이해가 된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도 외환위기로 인하여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혹독한 구조조정을 치렀다.

그런데 오늘날 러시아 시장에서 우리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고 이에 따라 가전제품, 자동차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데는 경협차관의 제공, 그중에서 4.7억 달러에 달하는 소비재 차관이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재 차관은 전적으로 한국 상품만을 수입할 수 있는 돈이었고, 소련 붕괴 이후 사회경제적 혼란기에 서방국가들이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는 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즐기면서 나 몰라라 할 때였으니 당시 러시아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었던 상품의 주류는 한국산이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든 특정 상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한번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인데 러시아인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이익을 최대한 누리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모스크바 시내 목이 좋은 곳에는 반드시 한국산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광고판이 있다.

한국과 러시아 간 공식 교역통계를 보면 1992년 대러 수출은 1.2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111억 달러를 기록했다. 20여 년 사이에 100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러시아의 대외지불정지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평균 약 40%나 증가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증가율 그리고 다른 시장에서의 증가세와 비교할 때 특기할 수치이다.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우리 상품의 경쟁력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제공한 차관이 종잣돈이 되어 차관 제공 액수의 수십 배의 돈을 벌어들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도 러시아에 돈을 떼였다는 부정확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 때 국회와 언론에서 경협차관과 관련하여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 경협차관 덕택에 무임승차로 러시아 시장에 수출하여 톡톡히 재미를 보았던 우리 대기업들이 그러한 여론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침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아가 그 차관은 노태우 정부가 제공한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김대중 정부를 공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경협차관은 바로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정당이 집권 여당일 때 제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물 상환(불곰사업)과 관련하여 한국군은 전적으로 미국 무기체계인데 상호운용성과 후속 군수 지원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러시아 방산제품을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러시아와의 방산 협력관계가 바탕이 되어 기술보호주의가 극심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로부터는 도입하기 어려운 군사과학기술을 들여올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러시아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천궁(天弓)'이다. 천궁은 패트리엇에 비해서 적기가 어느 방향으로 침투하더라도 발사대를 적기를 향해 돌리지 않고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중거리 요격무기인 천궁은 2016년 실전 배치되었다. 현재는 러시아의 'S-400' 기술을 토대로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최대 요격 고도 150㎞의 'L-SAM'도 개발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들어 러시아는 고유가에 힘입어 석유 수출 호황을 누렸고 엄청난 무역흑자 덕택에 외환보유고가 세계에서 세 번째가 될 만큼 많았다. 그런데 왜 러시아는 조기 상환을 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러시아는 2007년과 2008년에 파리클럽국가 채무 즉 서방국가들에 대한 채무를 조기 상환했고, 이때 상당한 할인, 즉 부채 탕감을 받았다. 한국이 조기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이 경우 러시아에 대해 할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국내에서 또 탕감이냐는 비난 여론이 비등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조기 상환에 따른 추가 탕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런 제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상환을 추진할 경우 양국 정부는 어느 정도를 할인할 것인지를 놓고 협상을 벌여야 하는데 양국 정부 모두에게 협상은 부담이 되어 관료들이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사석에서 들은 러시아 외교 실무자들의 흥미로운 시각을 전한다. 러시아는 내심 남북통일이 되면 한국에 대해 채무자에서 반대로 채권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채무를 냉전 시절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속셈이다. 2012년 9월 러시아와 북한은 북한의 채무변제에 관한 협정에 합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채무(약 110억 달러)의 90%를 탕감해주고 북한은 나머지를 향후 20년간 무이자로 분할하여 상환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 북한에 대해 다양한 원조를 제공하였는데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정확한 채무 규모에 대한 합의가 없고 추정액이 있을 뿐이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지원이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져 왔고 이를 달러화로 환산하는 환율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관계로 총 액수를 확정하기가 어려웠다. 러시아 측은 북측에 대해 당장 갚으라고 압력을 가하지 않고 단지 양국의 채권채무관계를 문서화하기를 희망하였는데 이마저도 북측은 거절하고 있었다. 북한은 오히려 소련의 원조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거래와 같은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형제국들 사이의 순수한 지원이었고 냉전 상황에서 소련이 동맹국들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지 않느냐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쉽게 말해, '나중에 받을 생각을 하고 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떼를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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