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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업 도산 막겠다…100조원 투입"

2차 비상경제회의,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뿐 아니라 주력 기업까지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고,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생산‧수출 차질이 실적 악화와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이어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지원자금을 대폭 편성할 전망이다. 아울러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 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지원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1000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정 공급을 7조9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21조2000억 원 추가한다"며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스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 원 규모로 편성해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겠다"며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도 개입해 단기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10조원 규모로 구상했던 채권시장안정펀드 규모를 두 배로 늘렸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 처한 기업에 대해서 17조8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다"며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회사채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역시 당초 계획한 6조7000억 원보다 11조1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와 함께 10조7000억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도 가동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000억 원에서 규모가 20배 늘었고, 금융기관의 참여도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회의에선 고용지원 대책도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안정 위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들이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하며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했다.
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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