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이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부안읍 서외리와 봉덕리 일원에 토지경계 및 면적 협의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서외·봉덕지구는 국비 1억 원을 투입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토지소유자의 입회 아래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직접 만나 오는 25일까지 협의한다.
군은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알아보기 쉽도록 기존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중인 현황경계를 중첩한 도면을 토지소유자에게 설명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도 병행해 진행한다.
이번 경계협의가 완료되면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고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할 예정이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측량비를 지원하는 국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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