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 받은 증거없다. 이인제 무죄" 판결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21일 16대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김윤수씨가 `돈상자'를 전달한 경위나 시점에 대해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으로부터 받은 5억원 중 일부를 가로챘다고 인정한 김씨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진술했을 가능성도 높은 만큼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못된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자신의 은행빚 변제에 쓰인 돈이 있던 차명계좌의 예금 출처 및 용처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못하고 있고 현장검증에서 이 의원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의 주차장소 등 여러 군데 뒤바뀐 진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선 막판이던 2002년 12월 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으로부터 이회창 후보의 지원유세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중 2억5천만원을 전달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에 대해 정치적 탄압 음모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해왔다.

한편 이 의원측은 홈페이지에 올린 긴급공고문을 통해 "이 의원이 오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이 의원의 결백을 믿고 응원해주신 네티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