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본협상> 미국의 '조건부 보이콧' 전술로 '파행'

[한미FTA 뜯어보기 58] 서울 2차협상 관련기사 모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2차 협상은 미국 측 협상단이 '건강보험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일부 분과들의 회의를 보이콧하고 나섬에 따라 마지막 날 협상이 전면 취소되는 파행으로 끝났다.

미국 측 협상단은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의 추진을 중단하고 이 방안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미국 측 협상단의 태도는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한 일종의 '조건부 보이콧' 전술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 약가 정책 외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미국의 반덤핑 제도를 비롯해 여러 가지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한미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는 이번 2차 협상에서 상품 분야의 양허안 작성에 관한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양허단계를 즉시 철폐, 3년, 5년, 10년, 기타 등 5개로 구분해 작성해 섬유 분야와 농업 분야의 양허안과 함께 8월 중순에 일괄 교환하기로 하는 등 분야별로 적잖은 합의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에서 열린 이번 2차 협상 기간에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을 중심으로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연일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회를 벌이는 한편 언론계, 보건의료계, 학계, 영화계 등 각 분야의 전문직종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비판의견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번 2차 협상 기간 동안 <프레시안>에 게재된 관련 기사들을 시간의 역순으로 재수록한다. <편집자>

'약값정책 갈등'의 배후에서 진행되는 것들
- [해설] 한미 FTA, 2차협상 결과와 향후 전망 / 노주희 2006-07-17

"이제 희망이 보인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
- 한미 FTA 2차협상 파행 소식 들은 범국본 집회 표정 / 김경락 2006-07-14

'한미FTA 반대 1인시위'에 일반시민들 참여
- 지하철 2호선 역과 신라호텔에서…"협상 중단" 요구 / 강이현，송호균

盧 "FTA, 소신과 양심 갖고 결단 내린 것"
- "개방 통해 체질 개선하고 제도 선진화해야" / 전홍기혜 2006-07-14

아직도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정부
- [기자의 눈] '한미 FTA 반대' 시민행동을 보고 / 김경락 2006-07-14

한미FTA, '약값정책' 문제로 2차협상은 '결렬'
- 커틀러 "외국약 차별"…김종훈 "의약품 심사방식, 논의가능" / 이주명，노주희 2006-07-14

"한미 FTA, 알고 나면 참을 수 없을 걸!"
- 범국본, <한미 FTA 국민보고서> 발간 / 강이현 2006-07-14

"언론 노동자도 한미 FTA 저지에 나설 것"
- 언론노조 총파업 … 지상파 방송 보도경쟁 강화될 듯 / 채은하 2006-07-13

"미국의 FTA 강요는 기독교 정신에 위배"
- 종교계에서도 한미 FTA 반대 움직임 확산 / 성현석 2006-07-13

"상품·농업·섬유 3분과 양허안 한달내 일괄교환"
- 김종훈 협상대표 중간브리핑 "신약 문제는 논의대상" / 노주희 2006-07-13

"한미 FTA가 국민 건강과 관계가 없다고?"
- 보건의료인들의 한미 FTA 반대 선언 줄 이어 / 성현석 2006-07-13

유시민 "우리 제도에 대해 남이 이래라 저래라…"
-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취한 태도 비판 / 연합 2006-07-13

경찰의 방해 속에 치러진 '한미 FTA 장례식'
- 농민 800여명 참여…신라호텔에는 접근 못해 / 김경락 2006-07-13

"청와대로 가자"…反FTA 행진, 경찰 극력저지
- 서울 도심서 6만여명 궐기대회…부상자 속출 / 김경락 성현석 송호균 2006-07-12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협상 중단
-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미국측 불만 때문 / 노주희 2006-07-12

김제 시의회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
- 지방의회로는 처음…노무현 대통령에 전달 / 이주명 2006-07-12

웬디 커틀러 "反FTA 움직임이 협상 막아선 안 돼"
- 개성공단, 반덤핑 등 한국 측 요구사항엔 '모르쇠' / 윤태곤 2006-07-12

"잘못된 조약의 개정에 40년 걸린 일본"
- 김민웅의 세상읽기 〈248〉 / 김민웅 2006-07-12

反FTA 시위 시작…광화문 일민미술관 옥상점거
- 민주노총의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 50여명 참여 / 김경락，채은하 2006-07-12

청와대 근처에선 FTA 반대시위 할 수 없다?
- 경찰과 법원, '광화문 행진'엔 불허 입장 / 성현석 2006-07-12

한미 FTA 저지 국민총궐기 대회 '전야제'
- 시민단체 회원 1천여명, 장충단 공원에서 / 김경락 2006-07-12

공공연맹 조합원 1만여 명 총파업 돌입
-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한미 FTA 중단' 등 요구 / 송호균 2006-07-11

이정우 "'FTA반대=쇄국=망국'은 논리적 비약"
- "FTA 실제론 경제통합…체결 않는 선택도 남겨둬야" / 전홍기혜 2006-07-11

"유시민 장관이 'FTA 결렬'에 가장 강한 의지"
-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 "유 장관의 태도는 당연한 것" / 김경락 2006-07-11

"얼마나 자신 없기에 반대 의사표현을 막나"
- 경찰의 신라호텔 주변 '원천봉쇄' 이틀째 계속 / 송호균，강이현 2006-07-11

"FTA 국내 대응팀은 대국민 정치공작조"
- 민주노동당 "민심에 귀기울일 생각은 않고…" / 김경락 2006-07-11

누리꾼들 "한미 FTA, 이건 아니야!"
- 한미 FTA 반대 누리꾼 서명 16만 명 돌파 / 채은하 2006-07-11

홍준표 "NAFTA식 모델은 대미종속형 FTA"
- "국회는 조약 비준하는 '눈뜬 봉사'냐" / 윤태곤 2006-07-11

건설노동자 1만명 상경시위
- 건설연맹, 8대 대정부 요구안 발표 / 김경락 2006-07-11

"FTA 되면 광우병, GMO, 농약이 식탁에 오를 텐데…"
- 생명환경단체 경고…"검역 완화 압력에 정부 속수무책" / 강양구 2006-07-11

"병원 영리법인화 일단 막기는 했는데…"
- 11일 대통령에게 보고…제주도 등 성과 보고 재논의 / 강양구 2006-07-11

'국민과도 대화할 줄 모르는 정부가 무슨 협상을…'
- [기자의 눈] '의사표시'에 대한 '과잉대응' / 채은하 2006-07-11

"2차협상 100시간…문화예술도 행동에 나선다"
- 한미 FTA 반대 예술인들 '논스톱 문화행동' 전개 / 강이현 2006-07-11

국민 80% "한미 FTA 협상일정 조정해야"
-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 6월 조사 때보다 부정적 여론 커져 / 채은하 2006-07-11

노대통령 "FTA 국내팀, 별도로 구성하라" 지시
- "국내 FTA 반대여론 대응 등 위해…민간 포함될 수도" / 전홍기혜 2006-07-10

커틀러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못한다"
- 양허안 교환 늦출 듯…'쌀·자동차·의약품' 계속 압박 / 노주희 2006-07-10

AFL-CIO 정책국장 "나프타의 반복은 안된다"
- [토론회] 한미 노조, '한미 FTA 반대' 연대 강화 / 김경락 2006-07-10

한미 노조 공동선언 "또다른 NAFTA를 원치 않는다"
- 경찰이 방해에 나서, 약식으로 공동 기자회견 진행 / 채은하 2006-07-10

"이정우ㆍ장하준도 '낡은 종속이론가'?"
- <기자의 눈>'FTA 태극전사'를 응원할 수 없는 이유 / 전홍기혜 2006-07-10

'한미 FTA 저지'…결의대회, 촛불집회, 일인시위
- 12일 서울시청 앞 '국민 총궐기 대회'에 관심 집중 / 김경락 2006-07-10

정부, '한미 FTA 반대 기자회견' 물리적 방해
- 신라호텔 앞 아수라장…범국본 "군사독재 방불" / 김경락，송호균 2006-07-10

"美쇠고기 수출업체들, 한국 요구조건 거부"
- '광우병 위험물질' 포함될 가능성 상존…그래도 수입? / 강양구 2006-07-10

"웬디 커틀러, 지금 바로 떠나라"
- 9일 FTA 미측 협상단 입국…시민단체 항의집회 / 김경락，송호균 200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