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세안+6 경제연계협정' 제안에 韓中 냉담

김현종 "아세안+1부터…그 다음엔 아세안+3"

일본이 제안한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6 경제연계협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아세안+1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 단계는 '아세안+3 FTA'라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 역시 '아세안+1'을 체결하는 데 집중하자는 반응이다.
  
  '아세안+1'이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중 한 국가가 맺는 양자간 무역협정(BTA)이라면, '아세안+3'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등 아시아 13개국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역무역협정(RTA)이다. 일본이 제안한 '아세안+6'은 '아세안+3'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3개국을 더 추가하는 것이다.
  
  '아세안+6'은 중국 견제용?…日 "그렇게 편협하지 않아"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아세안+3(한중일) 경제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경제산업상, 이샤준 중국 상업부 부부장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아세안과 한일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모든 장관들은 '아세안+1'이 출발점이라는 데 대해 같은 견해"라며 "'아세안+1'을 먼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아세안+3'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이샤준 부부장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제안한 '아세안+6'에 대해 좀 더 연구해봐야 한다"며 "현재 우선순위와 초점은 '아세안+1'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역시 오래 전부터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을 포괄하는 '아세안+3' 형태의 지역무역협정을 제안해 왔다.
  
  이에 앞서 23일 일본은 아세안과 한중일 및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을 아우르는 '아세안+6' 형태의 '경제연계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자고 공식으로 제안했다. 경제연계협정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뿐 아니라 서비스·투자 부문의 자유화도 포괄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각에서 일본이 '아세안+6'을 제안한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바탕에 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본의 니카이 경제산업상은 "우리는 그렇게 편협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