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출마한 문용린, 이수호 후보의 공약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선택은 총 10개 영역의 평가 대상을 설정하고, 관련 문항을 질의 형식으로 각 후보 진영에 물어 제출받은 답변을 대상으로 공약을 검증한 끝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는 평점 A(매우 우수)부터 E(매우 미흡) 순으로 매겼다.
"문용린, 부패 방지 공약은 우수, 학부모 고통에는 둔감"
문용린 후보는 '책임교육 및 진로교육' 부문과 '교육 부패 방지' 부문 등 2개 부문에서 평점 A를 받았다. 또 평점 C를 받은 '학교혁신과 학교자치'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부문에서 B를 받았다.
시민선택은 문용린 후보에 대해 "교육학자답게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안목과 일관성 있는 교육철학이 돋보였으며, 교육청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실질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문용린 후보는 '책임교육 및 진로교육' 부문에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방침을 유지하고 △학습부진아 전담 교사제를 실시하며 △진로교육과정을 개발해 각급 학교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패 방지' 부문에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예산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예산이 교육과정 중심으로 편성되도록 지도하며 △사립학교 교사 선발 심사위원회를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시민선택은 그러나 문 후보가 "구체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교육고통, 학교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체감적 파악 부문에서 약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 후보는 평점 C를 받은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부문에서 △혁신학교 지속 여부는 추후 결정하고, 일반학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고 △모든 학교에 학부모회 운영 예산을 배부하며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를 없애고 학교평가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학생 체벌과 관련해 문 후보는 체벌 여부를 단위 학교에 위임하겠다고 밝혔고, 학생인권조례는 수정하고 교권은 강화하겠다고 해,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에 비판적인 입장을 뚜렷이 했다.
시민선택은 이에 대해 "체벌 금지 방침을 단위 학교에서 결정하게 하는 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나 교장승진제, 교원평가의 정책 대안에 있어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점수 가장 높은 이수호, 혁신학교 확대 공약은 "현실성 부족"
종합 점수로는 이수호 후보의 공약이 근소한 차이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수호 후보는 '고교체제 및 고교입시'와 '수업혁신', '교육행정체제 혁신' 등 3개 부문에서 A를 받았고, 나머지 7개 부문에서 모두 B를 받았다.
시민선택은 "교사, 교육위원, 교원단체 대표 등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학교현장에 바탕을 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며 "정치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할 영역까지 비전과 대안을 제시"했다고 호평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특목고를 본래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고 자사고와 자율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현 정부 정책과 정반대 목소리를 뚜렷하게 냈다.
또 '수업 혁신' 과제로 △수업, 학습지원 전문가 집단을 조직해 수업 컨설팅을 강화하고 △일제고사를 폐지해야 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 실시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각 구청에 '직업체험센터'를 설립해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 직업현장 체험활동을 포함시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또래중재, 원탁토론 등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시민선택은 "초중고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다수 마련되어 있는 점이 인상적"이라며 "학교 폭력에 대한 차별화된 대안ㅇ르 제시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다만 "교사의 입장에 치우친 면은 아쉬웠다"며 일선 교사의 시각 위주로 교육 문제를 바라본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또 혁신학교 전면 확대 공약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서 혁신학교 확장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 정책 대안"이라며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공약에 대해서도 "현재 지나치게 정치화된 교육 현장의 상황을 생각해볼 때,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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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선택의 서울시교육감 후보 공약 평가결과. ⓒ프레시안 |
다른 후보 공약은?
사실상 군소 후보로 평가되는 이상면, 최명복, 남승희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시민선택은 자세한 평가 결과를 제시했다.
'교육복지' 항목에서 A 평점을 받고, 나머지 모두 B 평점을 받는 등 높은 평가를 얻은 남승희 후보에 대해 시민선택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많이 제시했다"며 공약의 실현 가능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다만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비전 제시는 약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남 후보의 경우 공약의 세부적 항목에서 대체로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상면, 최명복 후보는 제시한 공약 중 단 하나도 A 평점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가결과를 받았다.
시민선택은 이상면 후보에 대해 "교육적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였으나, 학교 현장이나 교육 행정 경험이 없는 관계로 현실 교육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적합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최명복 후보에 대해서는 "서울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비전 제시가 부족했고, 대안의 탁월성 면에서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또 상당히 많은 정책안을 제시하였으나, 지나치게 많고 지엽적"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시민선택은 "기득권층보다는 비기득권층의 입장을 더 깊이 생각하고, 현재의 교육 현실의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을 더 주목"했다고 평가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시민선택은 지난 2008년, 2010년 교육감 공약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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