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반도전략을 연구하라

구해우의 '한반도 워치' <8> 한일정상회담에 바란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과 미일정상회담에 이어서 6월 7일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정상회담의 단골 메뉴인 역사인식 문제, 재일동포 문제등도 언급이 되겠지만 역시 최대현안은 북핵 문제의 해법과 관련한 입장 조율이다. 알려진 바로는 미국 주도하의 한ㆍ미ㆍ일 3국간의 교차 정상회담 과정을 통해서 대북 경제제재를 핵심으로 하는 ‘한-미-일 공조’의 대북 봉쇄망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오는 6월 중순 하와이에서 열리는 3자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따라만 갈 것인가, 능동적인 대응전략을 세워 대응해 나갈수 있을 것인가, 기로에 서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중요한 분수령이 될것이다.

***다나까를 알면 일본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보인다**

지난 5월 26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미. 일 정상회담 전과정에서 외무성내 대북 온건파의 리더격인 다나까 히토시 외무심의관과 일본판 신보수주의자의 대표주자인 아베 신조 관방 부장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었다고 한다. 핵심 쟁점은 ‘대북 압력’이라는 용어에 대한 다나까의 반대와 아베의 찬성 입장이었다. 결국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와 압력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하였다.

그런데 다나까와 아베의 입장차이를 단순하게 대북 온건파와 강경파의 입장차이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현재 일본의 대한반도 전략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다.

다나까는 일본의 2차대전 패배 이후 우리나라 못지않게 대미 추종적인 일본 외교가에서 보기 드물게 일본의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고민이 많고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일본의 국익’을 앞세우는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별명도 ‘Mr. 국익’이라고 한다.

다나까는 지난해의 북일 정상회담을 실제 기획하고 실무 협상을 핵심적으로 주도하여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북미관계 정상화 이전에 북일관계 정상화를 바라지 않는 미국으로부터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하면서도 뚝심있게 북일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었다. 물론 다나까의 이같은 노력은 결국 북일관계 정상화에 뒤이은 동북아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원치 않았던 미국의 정책에 의해 좌절되고 만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9월의 북일관계 정상화 합의는 지난해 10월 미국 켈리 특사의 방북 이후 제기된 소위 ‘북핵’문제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대미 추종적인 일본 외교가의 풍토에서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일관계의 정상화를 추진했을 때 자신에게 닥칠 여러가지 리스크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다나까가 북일관계 정상화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인도주의적 사고에 기반하여 대북 온건책을 채택하는 차원의 것은 아니다. 일본은 90년대 이후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북일 수교를 일본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돌파구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 일본경제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전통적 경기 부양책이었던 공공사업 투자의 축소에 따른 건설ㆍ토목업의 어려움을 북한진출로 해결해 보고자 한 것이다. 나아가 디플레 압력에 직면하여 새로운 수요창출에 성공하지 못한 일본경제가 동북아시아 지역 차원의 뉴딜에서 출구를 찾고자 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본은 북일 수교, 북일 경제협력과 함께 소위 ‘환동해(일본해) 경제권’실현을 구상해왔으며 이는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의 시베리아 개발에 대한 일본자본의 진출까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일본 동북아전략의 두가지 노선**

현재 일본에서 위의 다나까와 같은 고민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 흐름은 소수라고 판단된다. 현재 일본의 정치사회적 분위기는 이같은 다나까식의 경제를 중심고리로 하는 국가발전 전략보다는 북핵문제를 핑계로 하여 ‘평화헌법의 개정'‘군사 대국화’의 길로 나가고자 하는 극우세력의 목소리가 훨씬 높은 상태이다.

일본은 대내적으로는 90년대 이후 경제적 좌절과 정치적 무력감을 배경으로 하여 이성적인 미래전략에 대한 논의보다는 극우 군사주의자인 이시바 방위청 장관의 북한에 대한 ‘자위적 선제공격론’, 이시하라 도쿄도지사의 피랍자 가족탈환을 위한 ‘대북 전쟁론’ 이 현실적으로 호소력 있게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이라크전 이후 최대 관심사인 ‘MD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미국의 군사주의자인 럼스펠드 그룹과 일본내의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극우 군사주의자들간에 이해관계가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미국은 ‘MD 체제’구축과 관련해서 일본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군사물자 판매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한반도는 외교전쟁중**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과 협상을 하고 미래를 설계할 때 부디 현상적인 흐름만 보지 말고 본질적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북아국가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일본의 진정한 한반도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의 단기적, 중장기적 대응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등에 대해 깊이 연구해서 대응해 나갈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