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의 핵심은 시장경제다

구해우의 '한반도 워치' <16>

지난 달 29일 끝난 북핵 6자회담에 대해 미국은 강ㆍ온파가 회담에 대한 평가의 시각과 향후 대응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지만 개최 자체는 의미가 있었으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데는 공통된 입장이고, 북한은 백해무익한 회담이었으며 핵억제력외에 선택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입장표명을 하였다.

***중국에 의한 불완전한 봉합과 불씨의 확대**

이번 6자회담은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은 채택되지 못한 채 ‘주최국 요약문’ 이라는 형태의 최소한의 협의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회담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상당한 실리를 챙긴 중국이 대결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을 불완전하게나마 봉합시켜 놓았으나 결국 북한의 부정적 입장표명으로 한반도 정세는 심각한 불씨가 확대될수 있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결국 불완전한 봉합은 심각한 불씨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 확인된 것은 미국의 파월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의 힘과 그들이 내놓은 정책이 현 북한지도부와의 외교적 협상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힘겹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같은 정황에서 럼스펠드를 비롯한 강경파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체제전환 시도들을 더욱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미 국방부는 잦은 군사긴장 도발로 취약한 북한의 군사력을 소진시키고 북한정권의 붕괴를 유도한다는' 작전계획 5030’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중에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에 따라 호주 북동부 해상에서 북한을 겨냥한 합동해군 훈련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미 상ㆍ하원은 최근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신청을 받아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북한에 인접한 중국 국경지대에 탈북자촌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다각적인 북한에 대한 압박공세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향후 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한 북한의 정책은 핵무기의 공식보유를 선언하는 등의 소위 ‘벼랑끝전술’을 강화하여 북핵, 북한경제 문제의 일괄타결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상황들은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며 예측 불가능한 돌발변수에 의해서 전쟁발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시장경제를 통한 북한변화전략으로 미국을 설득하라**

6자회담이 별 성과 없이 끝나고 미국이 북한 압박정책을 강화해나가는 핵심적인 원인은 부시정부가 북핵문제의 근본원인은 현 북한정권이며 이 정권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보는 입장때문이다. 나아가 미국구도하의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조건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번영을 만들어 낼 수 있을것인가? 그 핵심은 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다.

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연구원은 ‘한반도위기 ; 북핵협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문에서 부시행정부가 북한의 체제교체를 물리적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국간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을 중국이나 베트남같이 개혁개방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길들이기’라는 칼럼에서 “개혁과정에 있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킬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정부는 이같은 미국내의 온건파ㆍ경제주의적 해결론자들과 협력하여 시장경제를 통해 북한체제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으며, 이것이 북핵ㆍ북한문제의 궁극적 해결방안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군사주의적 해결을 추구하는 럼스펠드 등 강경파 세력과 전면적인 논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는 현 노무현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우려하는 한미동맹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현재 이라크전 후유증으로 소위 '악의 축'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해결방식에 대해 비판여론이 강한 미국의 사정을 감안할 때 지금이 이러한 주장을 제기할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전략의 역사적 선례도 있다. 일본이 중국의 시장경제 도입ㆍ확대와 연계하여 1978년 이후 20여년에 걸쳐 145억달러에 달하는 대중국 개발도상국원조(ODA)를 한 것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결국 중국은 개혁개방을 확대하고 오늘의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언론이라 할 수 있는 중앙일보도 지난해 북한의 시장경제 확대와 연계하여 매년 정부예산 1%를 투자하자고 제안한 바도 있다.

***'북 핵포기'와 '경제지원'은 동시 병행돼야**

현재 대결의 두 축인 미국과 북한사이에 서있는 한국정부는 남북경협을 확대ㆍ심화시키지 못한 조건에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지렛대는 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정책조율의 비중이 커져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조건에서 노무현정부 외교안보팀은 미국내의 강경파와 온건파의 싸움과정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정책이 휘둘리거나, 애매모호한 중재론 등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북핵ㆍ북한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정책대안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그 핵심은 시장경제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비전을 설득력있게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 '뒤에' 북한판 마샬플랜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ㆍ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판 마샬플랜이 필요함을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미국내의 온건파ㆍ경제주의적 해결론자,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경제주의적 해결론자들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정책으로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반면에 군사주의적 해결방식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 초래할 수 있는 재앙에 대해 분명히 경고해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현재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서, 특히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북핵ㆍ북한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