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들의 신년여론조사 발표가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을 누르고 지지율 1위로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조사에서 민주통합당은 30.6%를 얻어 한나라당 30.5%를 누르고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공식 출범한 민주통합당은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30.9%를 얻어 한나라당(31.2%)을 추격하더니, 12월 말 드디어 1위로 올라섰다.
민주통합당 지지율 1위는 비슷한 시기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나 신빙성을 더해준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민주통합당은 34.9%로 한나라당(32.7%)을 2위로 밀어내고 1위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14일 <리서치뷰> 조사에서는 출범 직전인데도, 민주통합당은 34.1% 지지율로 한나라당(32.2%)을 밀어내고 1위를 기록했다. 야권통합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이처럼 민주통합당 지지율이 한나라당을 앞선 것은 야권통합 효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통합 전 구(舊) 민주당의 지지율은 25% 수준에 머물러왔다. 한나라당에 보통 5~10% 뒤처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한국노총 등이 합치면서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은 급등했다. 그러더니 출범 한 달도 못돼 한나라당을 앞서버렸다. 총선과 대선을 코앞에 둔 민주통합당 당원과 지지자들에겐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민주통합당 지지율 1위는 '반대의 독점' 때문?
그러나 지금의 민주통합당 강세 현상에는 짚어볼 대목이 있다. 민주통합당 지지율의 강도가 그리 단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 정당 지지자들의 58.5%가 '한나라당이 싫어서'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그 정당이 좋아서'는 27.6%에 그쳤다. 이는 현재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은 좋아하는 사람 외에 한나라당 반대여론을 결집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의미한다.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에도 63.6%가 집권세력 반대를 위해 야당을 찍었다고 한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10. 6. 4).
민주통합당이 반(反) 한나라당 여론을 결집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 정치학자들은 그 이유를 '소선거구 최다득표제' 선거제도 아래서, 민주통합당이 '집권세력에 대한 반대의 독점'이 가능한 제1야당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샤츠 슈나이더는 이렇게 말했다.
"집권세력에 대한 반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표는 제2당에 몰린다. 표를 몰아줘야 집권세력을 패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표를 몰아줄 정당의 능력은 부차적인 문제다."
(<정당정부 Party Government>, 1942)
'혁신'과 '진정성' 보여야 1위 지지율 굳어져
이런 점 때문에, 나는 지금의 민주통합당 강세 현상을 과잉 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민주통합당 지지율에는 민주통합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한나라당 심판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표심이 더 많다. 이런 표심은 한나라당의 쇄신이나 민주통합당의 실수 같은 변수가 생기면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민주통합당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강세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많이 보아왔듯이 여론은 바뀔 수 있고, 통합효과로 나타난 상승세도 조정될 수 있다.
이런 변수를 없애려면, 더 많은 '혁신'과 '진정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은 '통합'을 통해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 그래서 반 한나라당 표심을 일정하게 결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국민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구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이 총선·대선에서 이기려면,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한나라당 심판을 위해 마지못해 지지하는 표심을 적극적인 지지로 만들 수 있고, 외연도 더 넓힐 수 있다.
진정성 있는 '혁신'은 인물과 노선을 바꿔야
민주통합당의 '혁신'을 위해서는 노선과 인물을 바꿔야 한다. 먼저, 그동안 구 민주당이 지지자들을 실망시켰던 정책과 노선을 바꿔야 한다. 2004년 152석의 과반수 의석을 얻었던 열린우리당이 왜 18대 총선에서 참패했는지 민주통합당은 알아야 한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2004년 탄핵 때는 촛불로 지켜주었던 지지자들이 2007년 대선에서는 왜 등을 돌렸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만일 민주통합당이 노선과 정책을 혁신하지 못한다면, 지지자들의 실망과 분노는 부메랑이 되어 민주통합당을 향할 것이다. 올해 총선·대선 승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승리한다 할지라도 과거의 전철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은 추락하는 한나라당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분단 60년 동안 이어진 보수 독점 정치체제에 강력한 지역주의가 작동하는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한나라당이 지지율 1위를 내준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하지만, 분노한 민심의 쓰나미 앞에서는 색깔론도 지역주의도 추풍낙엽(秋風落葉) 신세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기세등등하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라.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전후로 박근혜 대세론도 무너졌다. 이제는 7년동안 부동의 1위를 기록하던 한나라당 지지율도 2위로 내려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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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 합동연설회. ⓒ연합뉴스 |
한나라당 추락도 이명박 정부, 반 민생정책 때문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명박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민생을 외면하고 역주행만 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빈곤과 민생위기, 양극화를 해결하라는 여망을 안고 출범했다. 2008년 출범 직후에는 금융위기까지 겹쳐 99%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좋은 일자리와 복지 확대로 민생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낡은 토건정책과 철 지난 양극화정책으로 1% 재벌과 특권층의 배만 불렸다.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재벌과 특권층 퍼주기에만 몰두했다.
재벌 건설사를 위해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을 퍼붓더니, 건설사와 부유층만을 위한 부동산정책으로 전·월세를 폭등시켰다. 반면,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청년실업 등 99% 국민이 바라는 민생정책은 거부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정규직을 줄이고 임금은 삭감했으며,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고삐 풀린 금융자본의 탐욕과 투기를 규제하지 않아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를 울렸다. 출범 초부터 촛불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억누르고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더니, 급기야 한미FTA 날치기 비준으로 미국의 경제식민지를 자청했다.
용산 철거민을 강경하게 진압해 무고한 국민 6명의 목숨을 앗아가더니, 일자리를 나누자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간절한 호소도 외면하고 2600여 명 해고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반면, 보수 기득권세력의 이해는 철저히 대변했다. 미디어법 날치기로 방송을 장악했고,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을 강행하여 언론 시장을 보수색깔로 덮어버렸다. 항의하는 촛불 시민과 SNS를 통한 비판은 탄압하고, 비판적인 방송인은 내쫓아버렸다. BBK 문제에 대해 비슷한 의혹 제기를 한 박근혜 의원은 놔두면서, <나는 꼼수다> 진행자 정봉주 전 의원은 구속까지 시켜버렸다.
한나라당 심판 열기 높으나, 민주통합당도 못 믿어
사정이 이러니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심이 들끓는 것은 당연하다. 한나라당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것도, 2011년 4.2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것도, 민생을 외면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성난 민심의 복수였다. '박근혜 대세론'이 꺼지고 한나라당 지지율이 내려앉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직 여론조사에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민생 위기를 가중시키고 99%를 위한 복지를 외면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겠다는 국민의 열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문제는 민주통합당이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십수 년 만에 한국사회가 실질실업자 400만 명, 청년실업자 110만 명(20%), 비정규직 850만 명, 세계 최저 출산율,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로 절망과 불안사회가 된 데에는 구 민주당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국민들은 이 점을 잊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그 열기가 민주통합당의 지지율로 온전히 수렴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 때마다 '지지정당 없다'는 비율이 30%를 넘고, 비(非)정치인인 안철수 교수에 기대가 몰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양극화정책 폐기와 보편복지 약속해야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한나라당 심판 열기와 선거공학에 의존해 승리를 추구한다면, 지금 한나라당을 향한 종이 짱돌은 머지않아 민주통합당을 향해 날아올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이 추진해온 시장 만능주의 양극화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 부자감세가 아니라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거기서 얻어진 재원으로 '일자리 불안', '보육 및 교육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건강 불안' 등 5대 민생불안을 조기에 해결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공약해야 한다.
다행인 것은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구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노선으로 정강정책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집권한 자치단체에서는 보편적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건설사와 특권층을 위한 토건정책과 주택정책이 서민중심의 주거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이 여세를 몰아 민주통합당이 올해 총선·대선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과 주거비 보조, 실업수당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 기초노령연금 18만 원 인상 등 보편적 복지정책과 금융자본 통제, 한미FTA 폐기를 추진한다면, 99% 국민들은 기꺼이 뜨거운 지지를 보낼 것이다.
지도부 경선은 인물 쇄신의 출발점 돼야
그러나 이 모든 정책과 노선도, 인물의 쇄신이 없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국민은 당의 대표와 주요 인물을 통해 노선과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지금 진행 중인 지도부 경선과 총선 과정을 통해 과거 지지자들을 실망시킨 정책과 노선에 앞장섰던 인물들을 과감하게 물갈이해야 한다. 구태정치, 낡은 정치에 앞장섰던 사람,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정책과 노선을 가진 사람을 물갈이하지 않고는 지지를 부탁할 명분이 없다.
지도부 경선은 민주통합당의 혁신과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일어나야 한다. 낡은 토건정책과 부동산투기정책을 추진했던 사람, 철 지난 시장만능주의 양극화정책에 앞장섰던 사람, 한미FTA를 추진하고도 반성 없는 사람이 지도부로 선출되면 민주통합당은 끝이다. 간신히 얻은 국민의 지지는 신기루처럼 흩어지고 말 것이다. 총선·대선도 해보나 마나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강하고 쇄신하고 있다. 혁신적인 지도부 선출로 지지율 1위를 굳히고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구태의연한 지도부를 뽑아 국민을 실망시키고 추락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 민주통합당 당원과 지지자의 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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