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91.6%가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 절반이상은 지금 살림살이가 IMF사태때보다도 나빠진 '제2의 IMF사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대다수 "지금은 경제위기 상황"**
이같은 사실은 KBS 1라디오가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행한 '전국민 경제의식' 전화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7%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아주 심각하다"고 답했고, 36.9%는 "심각하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91.6%가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기가 아니다'는 의견은 고작 8.0%(별로 7.5%, 전혀 0.5%)에 그쳤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정생활 형편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많아 '양극화'의 폐해가 심각함을 보여줬다.
응답자 가운데 월 소득수준이 1백만원 미만인 층에서는 72.6%, 1백만원에서 2백만원 사이의 소득수준에선 56.6%, 2백만원에서 3백만원 사이의 응답자는 48.6%, 3백만원 이상에선 38.2%가 가정생활이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경제위기, "정부와 정치권 탓"**
응답자의 과반수는 현재의 경제난이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에서 비롯됐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경제위기의 이유로 ▲정책실패(35.5%) ▲정치권 갈등대립(24.3%) ▲불안심리 가중시키는 언론보도(11.2%) ▲유가급등 등 외부요인(10.9%) ▲기업의 잘못된 경영(8.9%) ▲노사갈등(7.3%) 순으로 꼽았다.
경제회복 시기로는 '2~3년 이내'(42.6%)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나 '4~5년'(19.9%), '5년 이후'(12.9%)로 보는 우울한 전망도 많았던 반면, '올해내'라는 응답은 3.4%에 불과했다.
'경제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응답도 16.7%로 집계됐다.
***"참여정부 경제정책 못하고 있다" 64.6%**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6%가 "못하고 있다"(매우 16.4%, 다소 48.2%)고 응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6%(매우 1.4%, 다소 28.2%)에 그쳤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경제문제를 두 개까지 중복해 응답받은 결과는 '물가안정'(52.8%)과 '실업대책'(50.5%)이 과반수로 나타났고, 다음은 '기업투자와 소비촉진 등 경기부양'(21.2%), '빈부격차 해소'(17.9%), '노사관계 안정'(10.9%), '중소기업 지원'(10.9%) 순이었다.
이밖에 '부동산 투기 억제'(9.1%), '비정규직 문제해결'(8.8%), '재벌개혁'(6.8%), '외국인 투자 유치'(4.8%), '각종 규제 완화'(4.7%)는 10% 미만의 응답에 그쳤다.
정부의 경제 정책기조의 우선순위는 '성장'(56.6%)에 둬야 한다는 응답이 '분배'(40.7%)에 둬야 한다는 응답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도 '대기업 규제완화'라는 응답이 55.0%로, '재벌개혁'(39.3%)이라는 응답보다 15.7%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부유세 찬성 여론 월등히 높아**
민주노동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유세에 대해선 찬성 여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 양극화 심화에 대한 사회적 적개감이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69.1%(매우 21.6%, 찬성하는 편 47.5%)가 찬성한다고 밝힌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8.2%(반대하는 편 21.3%, 매우 반대한다 6.9%)에 그쳤다.
부유세 부과대상 재산총액의 적절한 규모로는 '10억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42.1%로 가장 많았고, '20억원 이상'(17.0%), '15억원 이상'(14.4%)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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