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북측은 위협을 통해 대한민국을 크게 흔들어 놓으려 하고 있다. 위협적 언사에 우리의 대응을 유도한 뒤,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위적 군사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도를 비치고 있다. 어떤 점에서 핵국가가 비핵국가의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으로도 들린다.
발표도 부시 대통령의 임기에서 사실상 마지막이었던 날을 택해 이제 한반도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은 남측 정부에 있다고 덮어씌우기를 했다. 이처럼 북한은 군과 당을 앞세워 남측에 대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월 30일 '정치·군사 합의 사항 무효'를 선언했고, 며칠 후 북한군 총참모부는 마침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핵보유국가간에 핵군축 협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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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연평도 서쪽 해상에 배치된 해군 2함대 23전대 237편대 소속 고속정에서 장병들이 초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공세 무엇을 노리나
북한은 위기를 고조시켜 한국 정부가 자신의 의도대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면 버릇을 고쳤다고 주장, 한국 정부를 6자회담에서의 협상 상대가 아니고 평화체제 논의의 대상도 아니라면서 계속 궁지로 몰아가려 할 것이다.
만약 남측이 서해상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해군 함정을 증파할 경우 자신들도 함정은 물론 지대함 미사일 등 또 다른 재래식 수단의 배치를 강화한 뒤, 서해상에서의 사태는 정전협정상 유엔사령부(UNC)가 개입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선포할 수 있다.
남측에 대해서는 압박일변도의 전술을 구사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강온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김정일과 외무성은 미국을 상대로 화해와 자극으로 혼선을 유발하는 게임을, 북한군과 당은 남측에 대해 위협과 몰아치기 게임을 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과 힐러리 클린턴 신임 국무장관 청문회 직후였던 1월 23일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의 긴장 상태를 원치 않는다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포동-II 발사 준비를 하면서도 위성 발사 준비는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또 힐러리 국무장관의 동아시아 방문을 주시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는다. 거기에는 섣불리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말라는 동맹 이간책도 숨겨져 있다.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보면 강경발언을 토해낸 뒤 준비작업으로 2~6주 정도 시간을 끌다 결국 자신들이 하기로 한 행동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악명 높은 벼랑끝 전술'인 데 어디 한 번 덤빌 테면 덤비라"는 식이었다.
따라서 자신들의 무장력을 과시하기 위해 대포동-II를 비롯해 2006년 7월과 같이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연속해서 발사할 개연성이 높다. 과거 2차례의 서해상 충돌과 달리 이번에는 단순한 국지전 수준이 아닐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끌어가 보겠다는 것이다.
이 공세는 다양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전개될 것이다. 시간을 상당히 길게 끄는 것은 대포동-II 발사를 위성발사로 위장하기 위해, 그리고 과거 실패를 재연하지 않기 위해 막판 재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北의 금강산 유감 표명과 南의 남북 합의 재확인 '빅딜'해야
이는 분명히 어려운 형국이다. 북한은 남측을 진퇴유곡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미국을 바라보며 우리한테는 주먹을 흔들어 보이는 행태를 중단시켜야 할 때가 왔다.
즉흥적으로 행동해선 안 된다는 것이 아무런 조치도 취해선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 군사적 대비 태세는 당연히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도발했을 경우 가차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북한이 그동안 핵보유를 위해 벌이던 6자회담 주변에서의 외교게임에서 벗어나 우리를 직접 대상으로 한 물리적 행동으로 전환함으로써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를 기도하려 한다면 우리에 대한 위기조장 공세가 스스로 위기의 부담을 감당도 주체도 못하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우선 북측은 지난 2006년에 이어 대포동-II가 또 다시 실패하고, 우리에 대한 도발이 실패로 판명될 때 감당할 수 없는 체제 위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더 이상 무모한 캠페인을 중단해야 한다. 관심끌기에는 이미 넘칠 정도로 성공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 표시도 할 만큼 했다.
위성 발사가 진정한 목적이라면 클린턴 행정부 말기 미사일 협정을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상호 관심사항과 우려 사항을 해결해가면 된다. 6자회담의 성격을 바꾸려 해선 안 되지만 6자회담에서 다루는 의제를 건설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반대할 국가는 없다. 이제라도 치켜 올린 주먹을 내리기 바란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북측의 선전공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은 힘의 우위에 있는 측에서 쓸 수 있는 여러 카드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의 대결 공세에 우리는 평화공세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북측이 소위 남측의 문제성 발언에 대해 사용한 언어나 표현은 그 강도가 몇 배 세고 차마 들어 넘기기 힘들었다. 북측은 남측 인사들의 언사에 대해 '대결주의'라고 비난하지만 그 대결주의는 북측이 먼저 행동으로 시작했다.
남측의 발언에 대해 그토록 민감하면서 정작 북측은 남북 화해협력의 산물인 금강산 관광지에서 해변을 거닐던 선량한 여성을 향해 총을 겨눴으면서도 단 한마디 사과도 없다. 우리는 그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북측이 그 실마리를 푸는 것을 전제로 남측도 과거 남북 양측이 합의한 제반 사항을 재확인할 용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현재의 상황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풀리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사태 악화 속에 변곡점은 우리 국민의 피격 사건이며 이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이 있을 때 우리도 제반 사항에 대해 전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러한 입장을 밝혀둘 필요가 있다. 유사시 대비를 위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해두어 국민통합과 국제여론의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북측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시뮬레이션은 군 지휘부가 충실히 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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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7일 군복을 입고 발표한 성명에서 남한 정부가 대결을 선택했다면서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중국에도 확인해야 할 게 있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해 왔다. 6자회담에서 북측이 이탈하거나 미사일 발사 혹은 핵실험을 했을 때 고위급 채널을 가동한 것은 중국 정부였다.
지난 1월 하순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일을 면담하고 긍정적인 언급을 언론에 전달했을 때 만 해도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는 흔들리지 않았다. 실제로 왕 부장은 핵 위기가 있을 때 여러 번 대화로 전환시켜내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왔다. 그때마다 한국 정부는 사의를 표시해 왔다.
그러나 왕 부장의 이번 김정일 면담이 북한으로 하여금 행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북한의 최근 대남 위협 행동이 중국은 어느 경우든 북한을 지지할 것이라는 믿음과 경제 지원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면 중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이를 시정해줄 의무가 있다.
모든 군사적 충돌의 이면에는 어떤 식으로든 오해와 오인이 개입된다고 한다. 중국이 북한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중국과 북한 양자간의 문제이다. 하지만 그것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방편으로 활용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의 의도가 왜곡되게 비춰지는 일을 막기 위한 노력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국의 동북아 정책은 평화발전이며, 이것은 2020년 이후 소강사회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천명한 것에 대해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지지하고 환영했다는 점을 환기시켜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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