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과 北 : 극과 극
4.19 당시 주동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판문점에서 남북 대학생들이 대화를 갖자고 주장했다. 대학생들은 남북한이 적대적 대결과 대치만 할 게 아니라, 대화와 대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이 막연하고, 순수하고, 순진한 생각이 바로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전쟁 잿더미 위에 심은 남북대화와 화해의 첫 씨앗이 되었다고 본다.
이 순진한 대학생들 생각이 1971년 9월 2일 첫 남북 적십자사 회담 1차 예비회담으로 성사되기까지 또 11년을 기다려야 했다. 그 씨앗은 크고 자라서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2000년 분단 사상 초유의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과 10.4 선언 등으로 그 명맥이 이어진다.
한반도가 두 동강이로 갈라진지도 벌써 65년째다. 4.19 정신과 의미라는 차원에서 오늘의 남과 북을 비교하면 극과 극이다.
남쪽은 그동안 인간 생명, 인간 존엄성,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 번영 등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누릴 수 있는 삶의 기본적 가치들을 많이 가꾸어왔고 누리고 있다. 아직도 갈 길은 멀고 험난하지만, 대한민국은 올 11월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2012년엔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주관할 정도로 국제적 위상이 커졌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행사 겉치레에만 치중하지 말고, 이 두 국제회의를 통해 우리가 얻을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實利), 우리가 지역(域內)과 세계에 보탬이 되고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기선(機先)을 잡아 꼼꼼히 따지고, 그 실현가능성까지도 타진해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보통신(IT) 혁명 시대에 세계 선진 경제, 선진 정치의 문턱에까지 다가가 와 있다. 우리가 만든 철물,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배, 옷, TV, 컴퓨터, 휴대폰을 세계가 함께 쓰고, 우리가 만든 건물이 세계 곳곳에 우뚝 서는 시대가 됐다. 그렇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지만 움츠러들 필요도 없다.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처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결코 중심을 잃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북쪽은 어떤가? 김일성 정권이 등장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남쪽 주민이 지금 누리는 자유가 북엔 없다. 민주주의도 없다. 있을 수 없다. 북의 공식 국가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참혹한 현실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인민의 공화국'도 아니다.
북한에 '공화국'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김일성-김정일 부자만이 전제정치 군주처럼 군림했다. 그것도 모자라 3대 김정은 후계설이 나돌 정도로 옛 왕조(王朝)를 닮았다.
구체적으로, <상> 편에서 인용한 프리덤 하우스의 2010년 세계 자유 지표(Freedom in the World, 2010)에서도 북한은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군(群)에 속한다. 언론 자유 지표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조사대상국 174개국 가운데 언론자유가 174위로 꼴찌다. 언론 자유가 북한엔 없다. 있을 수 없다.
민주주의 지수도 조사대상국 167개국 가운데 167위로 꼴찌다. 북의 집권세력은 '지상낙원'이라고 떠들어대지만, 그 실상은 온 나라가 '창살 없는 감옥'이다.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생명의 존귀함, 인권, 국민주권, 인간 존엄성은 문자 그대로 그림의 떡이다. 아니 그림에 떡 마저도 없다. 집집마다 강제로 벽에 붙어 있는 김일성-김정일 사진만 있을 뿐이다. 비참하다. 참혹하다.
이 비극은 북한에 김일성 정권이 출범하면서 시작됐고, 공산전체주의-조선 왕조 변형형 부자 1인 독재정치가 끝나야만 그 끝이 보인다. 그렇다고 냉전시대처럼 임진강변에서 북으로 삐라를 공중으로 날려 보내고, 광장에서 김정일 정권 타도를 목청 높여 고래고래 소리만 지른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보여주는 것 같이 역효과가 훨씬 더 크다. 남북문제는 끓어오르는 악감정으로가 아니라 냉철한 이성과 힘 -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온 국민의 결집된 역량으로 풀어가는 것이 상수(上手)다.
북한 주민의 삶은 어떤가? 1962년 10월 북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 회의에서 김일성은 제 1차 7개년 계획(1961~67)이 이뤄지면 북한 인민들 모두가 곧 "고기 국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기와집에 다 같이 잘 살게 됩니다"라고 호언장담했었다.
그러나 먹고사는 삶의 질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도 북한은 찰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우리는 보리 고개를 넘어 삶의 질(well-being)까지 추구하지만, 북한 주민은 아직도 그 고개를 넘지 못하고 하루 세끼 밥마저 굶고 있다.
통계 숫자는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북한엔 아예 국민소득 개념 자체가 없다. 하지만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추정해보면 대충 1000달러 안팎이다. 구체적으로 미 중앙정보국 자료(CIA Fact Book, 2010)는 북한은 193개국 가운데 154위인 1800달러(2009년 추정치)로 추정한다.
세계은행은 166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은 24위로 2만7939달러다. 북한은 이 통계에서 아예 빠졌다. 국제통화기금 통계에도 북은 빠지고, 남은 1만6450달러로 세계 38위다. 최근의 한 자료는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2만6000달러로, 북한을 1700달러로 추정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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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4.19 혁명 희생자의 '영혼 졸업식' 장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공 |
전쟁의 길, 평화통일의 길
만약 북한이 남태평양의 이스터 아일랜드(Easter Island)라면, 17세기에 이 섬이 붕괴했듯이,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베를린 장벽 붕괴, 소련·동구 공산정권 소멸의 소용돌이 속에 함께 휩쓸려 김일성-김정일 부자 북한 정권도 붕괴했을 것이다.2)
그러나 아직 버티고 있다. 마치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낡고 낡은 건물처럼, 아니면 중환자실에서 첨단의학의 의술과 기계에 매달려 오늘내일 순간순간 숨만 쉬고 있는 환자같이.
하지만 북한은 이스터 아일랜드가 아닌 두 가지 큰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나라와 인민 전체를 통째로 묶어 놓은 집단 통제감시 동원체제다. 현역 병력만 110만이 넘는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최극단의 병영국가다.
중·장거리 미사일 제조와 보유도 문제지만, 특히 두 차례 핵실험으로 '핵보유 국가'임을 스스로 주장하고, '강성대국'을 운운한다. 따라서 단순히 찰가난과 굶주림 속에 시달리는 '아시아의 르완다'가 아니라, "핵무기를 휘두르는 거지"라고 까지 서방 신문은 비꼰다.
밖에서는 북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으로 유엔 틀(안보리 결의 1695호, 1718호, 1874호 등)안에서 제제를 가하고 있고, 최근 미 핵태세 검토보고서(NPR)나 핵안보 정상회담이 보여준 바와 같이 북의 핵보유 주장에 아랑곳없이 북한과 이란만을 예외로 규정, 응징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또 하나는 중국 변수다. 북한은 김일성 정권이 들어선 다음 지도자, 정권, 체제붕괴(leadership, regime, state system collapse) 위기를 두 번 겪는다. 그 첫 번째가 1950년 11월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인민군의 전면 남침으로 맨 먼저 대한민국이 지도자, 정권, 체제 붕괴의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한민국 지원 결의(6월 27일)와 7월 7일 유엔 안보리 한국(지원) 유엔 연합군사령부 설치 결의안이 통과한다. 유엔군의 한국전 개입은 안보리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개념의 첫 실험무대이자 첫 실전장(實戰場)이 된다.
9월 15일 한국전 유엔연합군 총사령관 맥아더 원수의 인천상륙 작전 성공, 밀번 1군단 사령관이 총지휘하는 유엔 지상군과 한국 지상군이 '대구, 부산, 낙동강 방위선'을 피로 막아내고, 대반격(roll back)에 돌입해 10월 1일 38선을 넘어 10월 중순 평양을 탈환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한다. 바로 그때가 북한에겐 지도자(김일성)도, 정권도, 체제도 무너지는 최대위기의 순간이었다. 김일성은 급히 도주해 10월 26일 북만(北滿) 국경 강계 별오리에 피신, 목숨을 건진다.
당시 그 급박한 상황에서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군 주도 유엔군이 38선을 넘을 경우 한국전 개입을 시사했다. 유엔군이 10월 1일 실제로 38선을 넘고, 15일 평양을 탈환하자 중군 "지원군"(6개군 18개 사단 약 18만 명의 제4 야전군)은 10월 중순 1차로 북한 땅에 진입한다. 그로부터 8주에 걸쳐 9개군 30개 사단 약 30만 명이 한국전에 개입, 중공군-북한군 재반격 작전으로 전세(戰勢)가 반전, 한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수도 서울을 버리고 1951년 1.4 후퇴의 비극을 겪는다.
밀리고 밀치는 전쟁은 결국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38선이 지금의 휴전선으로 바뀌었을 뿐, 사실상 '전쟁 전 상황'(status quo antebellum)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에는 한국전쟁 뒤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 한국과 미국은 1953년 한 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 미국이 우리의 유일 군사동맹국이 된다. 북한도 시기적으로는 약간 뒤늦게 지만 중국, 소련과 동맹관계를 맺는다. 바로 여기에 한반도 평화와 전쟁의 핵심적 '바깥 열쇠'가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중국에서 장제스(蔣介石)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도피하고,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毛澤東)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출범하는 순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권력 역학 및 세력균형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지원군"이 북한에 진입하는 순간이 바로 당시 소련이 북한에서의 외세 개입 주도권을 중국에 건네주는 시작이기도 하다.
물론 정전과 함께 북한은 중국, 소련과 1961년 7월 11일 동시에 친선·협력·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한국전쟁 참전으로 중국은 북한에서 '외세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고, 당시 소련 공군 등이 참전했지만, 이들도 중국 임금을 받을 정도로 이미 상황이 바뀌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외세로서는 북한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이미 한국전쟁 때부터 자리를 굳혔고, 현 김정일 정권에게도 중국은 그 마지막 '생명줄'이 되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중국과 북한은 '순치(脣齒)' 관계로 자리를 굳혔다. 따라서 중국이 안보·지정학적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저버리지 않는 한, 최근 특히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 중심으로 자주 들먹이는 붕괴3)이야기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일성이 한국전쟁 중 잠시 붕괴 위기를 맞았을 때와 현 김정일이 상대적으로 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을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 음미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마오쩌둥의 중국은 출범한지 겨우 1년이 된 극도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0월 티베트에 군사작전을 감행, 중국의 자치구로 병합시킨다. 같은 해 역시 10월 한국전쟁에 개입, 북한의 붕괴를 가까스로 막는다.
마치 지금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듯이, 당시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국식 동시 두 전쟁'을 치를 정도로 중국 공산당 지도층에게는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이 돋보였던 셈이다.
둘째, 지금 건국 61년째를 맞는 중국은 세계 경제 대국, 잠재적 군사대국으로 부상했다. 미. 중을 G-2로 통용할 정도로 중국의 국제적 위상, 영향력은 날로 증가하고 미국, 특히 일본의 국력은 상대적 쇠퇴하는 조짐마저 보인다. 과거 미소 냉전 시대의 군사력 중심각축구도와는 다르게 미중간 '전략·경제 대화'를 정례화 한 것도 눈여겨 봐야한다.
셋째,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다. 한국은 1990년 9월 30일 러시아와 수교한데이어, 중국과도 1992년 8월 24일 수교했고, 지금은 한중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 할 정도로 양국관계는 깊어졌다.
중국은 한국에 제1의 교역 상대국이다. 2009년 한중 교역액은 1636억 달러로, 같은 해 일본과의 826억 달러, 미국과의 759억 달러를 합친 것 보다 많다4). 2009년에는 중국인 134만2312명, 일본인 305만3311명, 미국인 61만1327명이 한국을 찾았다.5)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인적, 물적 교류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요약하면, 우리의 통일의 길에 남북간 갈등과 전쟁은 결코 상책이 아니다. 더구나 북한 붕괴론은 지난 11월 30일 북한 화폐개혁의 실패나, 북한 탈북자 인터뷰 등 북한 전문가들의 상황 분석의 결과물로서 참고 또는 경청은 해야 하지만, 동북아 정세와 국제권력 역학 구도, 세력 균형과 전략 판도의 현실은 훨씬 더 냉혹하고 불확실하다.
북중 순치관계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북한 붕괴론은 신중해야한다고 본다. 한미간 작전계획 5029를 포함,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유사시(有事時) 대응, 대비책은 예나 지금이나 어디서나 진리에 가깝지만.
천암함 침몰 사태로 우리 해군 병사 46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참사를 한번 조용히 생각에 보자. 이 비극의 뿌리를 깊이깊이 파헤치면, 그 속에 일제 강점기가 있고, 남북 분단이 있고, 남의 미군정 및 북의 소련 섭정이 있고, 한반도 두 개 정부 두 개 국가 두 개 체제의 출범이 있고, 한국전쟁이 있고, 60년이 넘는 분단의 정치와 분단의 역사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대북 보수 강경 대결 세력이나 진보 온건 대화 세력이나 북한 지도자, 정권, 체제에 대한 상황 인식에는 근본적 차이가 없다. 북한을 접근하는 정책과 전략의 차이일 뿐이다.
구체적으로 비록 서푼짜리일망정 현 이명막 정부에게 필자는 다음 다섯 가지 정책적·전략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남북관계에서는 지난 역사가 대부분 너무나도 서로 악(惡)감정에 몰입되어 왔기 때문에 순(順)감정을 키우고, 가꾸고, 북돋우는 것이 상책이라고 믿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는 지나치게 북의 악감정 쪽에 치우쳐 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둘째, 대북접근이나 협상전략은 입장중심(position-based)에서 상호 이익 중심(interest-based)으로 재조정,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장중심전략은 이미 실패한 냉전시대의 유물이다.
셋째, 진정성 운운하며 선(先)핵 해결, 후(後) 지원 식의 북한 핵문제 타결 대북 접근전략에서 북핵 문제는 국제적·다자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남북한 간 화해·협력문제는 남북 양자 간에 풀어가는 병행전략을 하루속히 복원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한미 최대 현안의 하나로 2006년 봄 양국 국방 장관이 합의한 전시작전권 이양 시기(2012년 4월 17일)는 국제정세 변화추이, 동북아 권력역학 구도변화, 남북한 화해, 협력 진전 상황, 북의 핵무기 파기, 미사일 개발 실태, 한국의 국방력 등 여러 변수들을 감안해 양국 최고 결정권자간에 재조정될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자세로 대처·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또 하나의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의회의 상호 비준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하지만, 좀 길게 멀리 내다보면, 한미 군사동맹의 재편과 자유무역 협정은 21세기 두 나라의 관계를 한 차원 높게 번영·발전시키는 두 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우리의 통일 문제는 남북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상호 갈등, 분쟁의 해결사가 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맹 및 우방국들은 우리의 평화적 통일의 길에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硬)착륙보다는 연(軟)착륙이, 대결과 대치보다는 대화와 협력이 상책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한국의 평화적 통일 없는 영구적 동북아 평화와 안정도 없다는 대전제(大前提) 하에서 이들 동맹·우호 국가들이 한국 통일의 협력자가 되도록 우리 지도자의 비전, 지도력, 외교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한마디로,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국토 분단은 미국 주도 연합 세력의 결과물이지만, 조국의 평화통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과업이다.
<註>
1) Copyright: Tong Siak Henn, updated on April 16, 2009.
2) 이스터 아일랜드의 붕괴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Jared Diamond, Collapse: How Societies Choose to Fall or Succeed (New York: Penguin Books, 2005), 특히 제 2장, pp.77-119 참조 바람.
3) 최근 보기로는 Marcus Noland, "Pyongyang Tipping Point," Op-ed in the Wall Street Journal, April 12, 2010.
4) KITA. net.
5) http:korean.visitkorea.or.kr/kor/inout.k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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