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경남지사, 약자에겐 탄압이 능사인가"

[지방의회 돋보기]"부당 인사 얘기했다고 징계라니"

최근 공무원노조를 향한 탄압이 또 다시 거세지는 것 같다. 국민의 공복이 세금을 받아서 노조활동을 하느니, 안된다느니 하는 말들은 이제 식상할 때도 되었건만 아직까지는 말보다는 주먹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최근 경상남도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칼날을 높이 치켜들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는 수모를 겪고 있다.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8월30일부로 공무원노조 경남도본부를 강제 패쇄 조치했다. 향후 지도부도 징계하겠다고 한다.
  
  사태의 발단은 경상남도가 각 시, 군에 낙하산 인사를 통해 행정을 장악하려 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자체 인사를 통해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고 전임 도지사도 합의서를 통해 이를 확인하기도 하였었다. 그런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 것일까? 김 지사는 간부 공무원 및 산하단체장에 지방선거 협조자들을 편법으로 중용했다.
  
  경남도의 강제 폐쇄 조치에 반발해 20개 노조 시, 군 지부장들은 삭발투쟁을 했고, 오는 9월9일 전국공무원노조원들이 경남지역에 집결하기로 하는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필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30일 경남도의 민주노동당 지방의원 17명이 도청기자실에서 지사와 공무원노조 간의 대화를 촉구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중재 요청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사태의 결말을 예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쇠귀에 경 읽기'였는지 말 한마디도 없이 예정대로 사무실을 폐쇄시켰으며 불법단체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뇌고 있는 경남도의 태도를 보면 순탄한 과정을 거치지는 못할 것 같다.
  
  필자가 아는 범죄단체가 몇 개 있기는 하지만, 6급 이하 국가 공무원들이 98%나 가입되어 있는 조직체가 불법단체라는 주장에는 수긍이 힘들다. 그 조직원을 고용하여 일 시키고 있는 국가가 불법단체라는 얘기일 테니까. 아니면 불법단체를 결성하는 데 국가나 경남도가 월급을 대주며 이를 계속 방조하고 있었다는 얘기이니까.
  
  필자가 경험한 관료집단의 특징 중 하나는 힘 있는 자에 약하고 반대로 없는 자에 강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명하복이라는 말로 포장되기도 한다. 장관급의 김태호 지사는 자신에 대한 퇴진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노조가 6급 이하의 소위 힘없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직접 한 자리에 마주 앉아 대화하기가 불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대화를 적극 중재해야 할 실무 국장들의 몰지각한 태도를 보면 단지 김 지사가 대화의 격을 따져서 외면하고 있는 것만은 아닌 듯 하다. 실무 국장들은 징계로 인한 어려움을 당할 사람이 바로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부하 직원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싸움을 은근히 즐기는 듯이 평소 가졌던 감정까지 토해내며 분풀이를 해댔다. 측은하다 못해 연민의 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과거 거제시의원 시절 부당하게 해직과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공무원들의 편이 되고자 1인 시위를 거제시청 앞에서 한 적이 있다. 출근시간에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을 때 간부 공무원들은 "제발 의원님 품위를 지키시지, 이게 뭡니까? 남들 욕 합니다"라고 빈정거렸다. 동료 의원들의 항의도 빗발쳤다. "의원 망신 혼자서 다 시킨다"고.
  
  그 때, 상임위원장이던 나는 동료의원들과는 식사도 같이 할 수 없었지만, 친구처럼 지내는 공무원들에게는 다소 힘이 된 것 같았고 혼자서 먹는 밥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었다.
  
  이제 필자는 경남도의원으로 자리가 바뀌었지만 그때의 느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 9월 9일 경남에는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겠지만, 좋은 일로 오는 것이 아니라서 참으로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이와 함께 약자에게는 대화보다 탄압이 여전히 앞서는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여간 아린 게 아니다.
  
  전교조가 합법한 된 지도 십 수 년이 흘렀지만 이들을 아직까지도 컴플렉스를 가지고 적색으로 보는 사회가 과연 선진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국가를 위해서 밤낮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절대적 수치로 가입한 조직체가 불법단체로 매도되고 인사의 부당성을 얘기한다고 징계의 칼을 휘둘러도 아무런 메아리가 없는 사회가 인권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무언가 개혁돼야 할 대상은 분명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