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국회의원·시의원, 한나라당 일색이니…

[지방의회 돋보기]이들은 누굴 위해 일하나

나는 진주시의원 21명 중 유일한 민주노동당 의원이다. 동료의원들은 말했었다.

"시의원한테 정당이 뭐가 중요하나, 시민의 입장에서 일하면 그만이지."

나도 많은 부분 공감을 표시했다. 그런데 내가 겪은 1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니 쓴웃음이 나온다.

상임위 연수차 제주를 방문했을 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제주도민에 한해 무료입장'이라는 한 사적지 입구의 안내판이었다.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문화해설사라고 하는 제주도민의 자부심은 큰 것이었다.

'진주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의 상징인 진주성을 진주시민의 자부심이 되게 가꾸어 나가야겠다. 그 작은 출발점으로 현행 어른 1000원, 청소년 500원을 받고 있는 입장료를 진주시민에 한해 무료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제주, 경주, 강원도의 사적지, 수원의 화성, 거제 포로수용소, 창원의 주남저수지, 생태체험관, 천안의 독립기념관등이 모두 그 지역민에 한해 무료입장을 실시하고 있고 진주성관리사업소는 진주성관리에 한해 13억이 넘는 돈을 진주시민의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진주시민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고도 남는 것이 아닌가.

▲ 진주성 관람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문과 서명을 받는 모습. ⓒ민주노동당

그러나 조례안은 지금까지 2차례나 보류되면서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첫 번째 보류는 정확한 세수부족분을 산출해보자는 이유였다. 그러자고 했다. 설문조사도 했고 토론회도 여러 차례 했다. 응답자의 99%가 조례가 개정되면 이전보다 진주성을 자주 찾겠다고 한다. 이제 집행부는 '진주시민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자고 하면 시민들이 불쾌해할 것이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관리에 대한 걱정도 있고 하니 반액만 할인하자는 수정안이 나오기까지 한다. 팽팽히 맞서다 또 보류.

시민들의 반응은 뭐 그렇게 까지 할 사안인가 하는 반응이다. 아니 할 말로 500원 할인받자고 신분증 확인받아야 하는 진주시민에게 퍽도 좋은 소리 듣겠다는 것. 정말 답답한 일이다. 지금까지 진주시의 안하무인식 행정에 뒤로는 다들 문제가 있다고 수군대지만 앞으로는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잘 넘어가던 진주시의회가 이처럼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본 바가 없다.

비슷한 시기에 한나라당 의원이 진양호공원시설 사용료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었는데 이 조례안은 무사통과되었던 것을 상기시키면 더 어이가 없어지는 장면이다.

조례개정으로 예상되는 세수부족분도 진주성은 연간 4000만 원 내외, 진양호는 1억3000만 원(집행부의 추산이다.)이며, 진주성은 지역민에 한해 폐지하자는 것이므로 매표소인력의 변동이 없지만 진양호관련조례는 구조조정까지 있었는데도 말이다.

예산서와 영수증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2005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의 횡령 앞에서도 진주시의회는 침묵하고 나를 외톨이로 만들었었다. 행정조사권 특위 구성에 관한 서명용지는 쓸쓸히 간담회장을 뒹굴고 '시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다, 후환이 두렵지 않은가'라는 협박을 들었을 뿐이다. 결국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방법을 쓸 수 밖에 없었고 지금 '2005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은 공금횡령, 공무원 직무유기의 내용으로 감사 진행 중이다.

또 2007년 당초예산안 심의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 민주평통에 관한 예산을 전액삭감할지 부분삭감할지에 관한 한나라당의 내부지침이 곧 내려올 것이니 이 안은 잠시 보류하자는 발언이 서슴없이 오고간다. 결론은 근거 없는 전년도 대비 추가증액분만 삭감되었지만 그들은 의회 내의 토론보다 한나라당 내부지침이라는 것을 더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었다.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하고 나면 어김없이 시장의 측근으로부터 경고의 메시지가 온다는 하소연을 들을 때는 시민의 눈치보다 시장의 눈치를 더 보고 있는 실정이 딱했다. 의회 사무국에서 한나라당 행사에 관한 용지를 복사해 돌리는 것을 보며 나는 제 5 대 진주시의회가 출범할 당시 시민들이 했던 걱정을 떠올린다. 국회의원도 한나라당, 시장도 한나라당, 시의원 21명 중 19명이 한나라당인 현실 속에서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겠나 하는 걱정이었다.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수렴, 각종토론회를 거친 진주성 관람료 징수 조례안을 명분 없이 보류해 나간다면 이것은 시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시의원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명백한 직무유기다. 각종 조례를 심의하고 통과시키면서 단 한 차례의 토론이나 설문도 진행하지 않는 것에 익숙한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오히려 진주시민의 여론을 외면하고 있다. 이래서야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