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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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을 위한 보험업법,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창비주간논평] '성공에 대한 처벌'이라는 항변의 허구
지난 4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당초 삼성의 로비에 밀려 개정안 제출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법안이 제출된 다음날 이종걸 의원과 법 개정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그 추진배경과 의지를 강조하자 이후 개정안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기사들이 연일 방송과 신문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