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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최신글

  • 대법원장, '사법스캔들 진상규명' 대미를 장식하라

    내부조사 한계 드러낸 '핵심' 빠진 조사결과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16일, 신대법관의 이메일과 전화는 재판관여에 해당하지만 판결에 영향은 없었다는 예상된 조사결과를 내놨다. 관심을 모았던 "대법원장님의 뜻"을 밝히기 위해 대법원장에 대해 어떤 조사를 했는지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판소리로 치자면 '눈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삼성 2심 재판부에 바란다

    [시론] 상식과 법리에 따라 법의 위엄을 세우라

    요컨대, 2심 재판부가 제대로 볼 의지만 있으면, 1심 재판부의 에버랜드 무죄 및 SDS 면소 판결을 뒤집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 무리한 봐주기 결론을 향해 일방질주하면서 법리적으로 많은 무리수를 뒀기 때문이다. 공연히 마음이 약해지고 심란해질 때마다 심호흡을 가다듬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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