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11월 25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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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로드러너'가 라이더 수입을 올려준다? 팩트는 이렇다
[李 정부도 외면한 노동자] ③ '불투명한 등급제'로 통제·착취를 고도화한 배민과 라이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프리랜서, 특수고용,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자취를 감췄다. 노동계는 정부가 준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도 노동자 추정제는 담기지 않거나 의미없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 중이다. 또 차별을 조장하는 이상한 특별법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