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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최신글

  • "공기업이 한미FTA 충격을 감당할까?"

    [한미FTA의 사법충격·8] 한미 FTA와 공공기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지원 위원회'는 2006년 12월 13일, '한미 FTA와 투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놀랍게도 이 세미나 자료에서도 "한미 FTA 상의 투자 협정만으로는 외국인 투자 유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

    권경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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