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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신글

  • "전자주민증? 사고나면 또 '북한 소행'이라 하려고?"

    [기고] 신뢰성 담보할 수 없는 전자신분증, 누굴 위해 바꾸나

    전국민에게 전자신분증을 강제로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행안위를 통과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누가 반가와할까? 이 사업을 성사시키려 그동안 불철주야 노력해 왔던 관련 업체들이 제일 반가와 할 것임은 물론이다. 전자칩이 내장된 플라스틱 카드 자체야 그리 큰 시장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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