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0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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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 제한하는 손배가압류에 법원도 '한몫'
[인권하루소식]해고노동자에게 1억9천만원 배상 판결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에 발목을 잡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민사3부(박희승 부장판사)는 19일 '태광산업 해고노동자 19명이 사측에 1억 9천만원을 연대배상 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
김명수 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