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8월 11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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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빚으로 자산증식하자는 도박'이 여당 정책이라고?
[기고]더불어민주당 부동산정책에 대한 긴급좌담회 요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이 급선회하고 있다. 5월 27일, 김진표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개선안)을 발표했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누구나 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권초기부터 지향해오던 불로소득 시정과 집값안정화 정책에 역행하는 방향이다. 이에 한국토지정책학
김성훈 한국토지정책학회 사무처장